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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6호)

  국가인권위도 테러방지법 반대

  국회 정보위의 법안 심의일정 잡혀

  ... 지난주 여야 총무가 테러방지법안을 2월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가운데, 2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했다. 이는 지난해 계속된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대성명과 지난달 23일 대한변협의 반대의견에 이어지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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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1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위, 인권, 테러, 테러방지법, 심의, 집회, 체제, 제도

• 자료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반대의견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2002년 2월 20일 국회에 제출한 반대 의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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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2-2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035호)

  『감옥관련 법령자료집 1,2』

  ... 위해 법령집을 펴냈다. "알면 권리가 보인다"는 것. 1부 헌법/ 행형법과 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시행령/ 교도관 직무규칙 등 법령(5개)/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3개)/ 교도 작업 관용법 등 관련 법령(6개)/ 귀휴시행 규칙 등 관련 법령(2개)/ 재소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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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2-20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권리, 헌법, 국제, 감옥, 교도관,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27호)

  각계 1500여명, 병역거부권 인정 촉구

  기독교계, 최초의 공개토론회 예정

  ...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연대회의는 오는 3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한국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며, 병역거부자 지원활동, 병역거부자 가석방 촉구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와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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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5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국가, 시민사회, 평화, 감옥, 국회, 대체복무, 언론, 종교, 진실, 국방부,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26호)

  한국의 병역거부 논의, 유엔 간다

  민변, 유엔인권위에 서면 발제문 제출

  ... 청을 신청해 그에 따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지난 25일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유엔인권위원회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관련 우리의 실정을 알리는 서면 발제문을 제출해 국제 인권 무대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해 3월부터 6주 동안 열리는 인권위에서는 양심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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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인권위, 인권, 민변,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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