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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25호)

  청계천까지 진출한 길거리 CCTV

  정보인권활동가모임, 국가인권위 진정

  서울 강남구에 이어 지난 1일 개장한 청계천에도 길거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가 설치돼 정보인권단체들이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정보인권활동가모임(아래 활동가모임)은 청계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계천 CCTV는 방범용 CCTV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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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8

  인권키워드

  CCTV, 감시, 활동가, 공단,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일반 (2915호)

  [연재] 감시와 통제,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④ 정보기본권

  ... 이기 때문에 작업장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이 이루어지는 생활의 공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강남구에서 설치한 길거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경우 그것은 카메라를 보는 사람들에게 '이 동네에서는 도둑질 하지 마세요'라는 억지효과와 '이 동네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는 심리적 판단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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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애 2005-10-15

  인권키워드

  감시, 헌법, CCTV, 권리, 민주주의, 실명제, 프라이버시, 소비, 기업, 노동자, 노조, 대법원, 비방, 사상, 사생활, 안전, 존엄, 학습,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사회주의, 질문, 활동가, 욕구,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만화사랑방 (2896호)

  [만화사랑방] 설치 전과 설치 후

  2002년부터 CCTV를 시범설치한 강남구는 지난해 8월 △360도 회전기능 △22배 줌기능 △수배자 얼굴과 실시간 비교대조 기능 등을 가진 CCTV 272대를 강남구 전역에 설치하고 이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CCTV 관제센터를 출범시킨 바 있다. 당시 강남구는 "(시범실시 결과)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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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9-15

  인권키워드

  CCTV, 범죄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2호)

  길거리 CCTV, 범죄율 감소 효과 없어

  사생활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을 줄인다며 길거리에 설치된 서울 강남구(구청장 권문용)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실제로는 범죄율 감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등 정보인권단체들과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는 강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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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8

  인권키워드

  CCTV, 사생활, 범죄, 경찰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만화사랑방 (2891호)

  [만화사랑방] 주택정책은 '지네'들의 천국?

  ... 한 올해 상반기를 휩쓴 부동산 투기는 공급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강남, 분당 등 거래의 58%가 1가구 3주택자였다는 것을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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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9-08

  인권키워드

  부동산, 뉴타운, 공공성, 주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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