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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4호)

  "사회복지 시설, 개인소유물 아니다"

  관장 연임 철회 요구하며 정립회관 농성 50일째 … 회관측 , 폭력으로 화답

  ... 니라 엄연히 국가로부터 받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라며 "이사회의 일방적인 결정은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공공의 시설을 사유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명하복'식의 운영 관행과 장애인들의 '자기 결정권'이 무시되어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운영을 위해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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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2

  인권키워드

  농성, 시설, 장애, 노조, 국가, 장애인, 중증장애, 교육, 노조원, 경찰, 민간위탁, 권리, 전기, 무시, 공공성,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9호)

  공교육 파괴하는 '외국교육기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공청회 열려 … "공교육 망칠 악법"

  ... 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아래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공청회가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아래 범국민교육연대)의 주최로 열렸다. 정부는 국내의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허가·장려하기 위해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마련한다고 밝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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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23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학교, 공공성, 한국, 국회, 불평등, 용산, 전교조, 집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95호)

  교육개방 반대 함성 일파만파

  농성, 서명운동, 범국민대회 이어져

  ... 성명서도 이어지고 있다. 13일, 김세균 씨 등 지식인 3백3명은 성명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과 국민의 교육권은 크게 훼손될 것"이라 우려, 교육개방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학부모 1천명도 14일 성명을 내 "교육개방은 우리의 아이들을 한국인의 정체성을 상실한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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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15

  인권키워드

  교육, 농성, 국적, 학생, 교육권, 공공성, 연습, 한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81호)

  <심층 분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닫힌 문을 열어라

  ... 화된 사회복지시설의 반인권적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 많은 해법들이 제시되었다.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시설의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 △시설보호의 필요여부와 기간 등을 심사하는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상설화 △시설 이용의 선택권을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바우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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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차별, 공공성,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자, 노인, 소외, 장애, 건강,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059호)

  글리벡 보험적용 제외 헌법소원

  만성기 백혈병 환자, 행복추구권 건강권 침해 주장

  ... 에 따라 매일 글리벡 4알을 투약해 온 만성기 백혈병 환자다.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에 따르면, 백혈구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생산돼 발병하는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만성기/가속기/급성기로 진행되는데, 최근 개발된 글리벡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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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7

  인권키워드

  치료, 건강권, 헌법, 공공성, 생명, 생명권, 차별, 개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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