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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6호)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

  ... 제시한다. 그러나 사법개혁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이중형벌이라는 비난을 받고있는 보호감호와 보안관찰처분의 '현행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배심제와 참심제 도입을 장기적 논의대상으로 유보하고 있으며, 특별검사제 도입 역시 흔쾌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 세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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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31

  인권키워드

  제도화, 제도, 해방,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625호)

  주요 공판 안내

  ... : 96년 프락치구타사건에 연루돼 수배를 받던 중 검찰에 자진출두 후 구속됨 ▶ 서준식(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 5월 31일 오후2시 서울고법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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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3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 인권하루소식 (1610호)

  주요 공판 안내

  ▶ 김삼석 씨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 - 94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97년 출소한 김 씨는 보안관찰처분자로서 관할 경찰서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자 99년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소송제기. 한편 김 씨는 같은해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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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중증장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605호)

  이달의 인권 (2000년 4월)

  ... 소견에 불과하다며 사회주의 서적 제작자에 무죄선고(4/19)/ 법원, 사회주의자를 자임한 보안관찰대상자의 보안관찰처분과 관련해 구체적 위험성이 없다며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4/20) 4. 최장시간 노동에 최고 산재율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국제노동기구' 회원국 중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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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장애, 사회주의, 산재, 노동, 노조, 인권, 경찰, 권리, 불법,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기업, 농성,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대법원, 버마, 법무부, 복수노조,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판, 저항, 투표,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철도노조,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7일 ∼ 4월 23일)

  ... 안법으로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백성기 씨 등 4명에게 무죄선고(4/19) 4. 보안관찰처분, 구체적 위험 있어야 서울고법 형사 7부,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밝힌 인권운동가 현정덕 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 재판부는 △준법서약서를 거부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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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5

  인권키워드

  베트남전, 장애, 진상규명, 사회주의, 운동, 학살, 국가보안법, 역사, 헌법, 제주, 산재, 교섭, 양심, 이념, 임금, 자살, 퇴직금, 파업,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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