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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2호)

  국보법 이적성 판단에 ‘졸속’ 드러나

  이창복 씨 사건 항소심 출석 증인 신문에서

  ... 낙 많은 자료를 감정하다 보니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씨는 “전국연합이 북한의 혁명노선인 NLPDR(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을 고수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대지 못했다. 또, “선동은 소극적인 피선동자에 대한 선동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전제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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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재판, 질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북한, 경찰, 미국, 변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호)

  북한방문시도 노동자 실형선고

  서울형사지법 2단독 이장호 판사는 6일 지난 4월 독일 베를린을 거쳐 북한을 방문하려다 무산되어 6월 탈출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동수(29세, 서노협 전 북부조직국장),정인근(30세, 전 철도청 노동자)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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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7

  인권키워드

  북한, 노동자, 노동절,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공동성명> 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우리는 21일 미 하원이 ‘2004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우리 역시 북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인권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북에 대한 압박과 고립을 통해 북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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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북한, 평화, 탈북, 체제, 헌법, 탈북자, 시민사회,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민주주의, 북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4호)

  <자주민보> 발행인 등에 영장발부

  국보법 '통신·회합죄' 적용

  ...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발행인 등은 작년 5월 <자주민보>를 창간,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조국통일 3대헌장 등 북한의 통일노선을 지지하는 내용이 실린 이적표현물을 지난 9월까지 매달 제작·판매하고, '북한 공작원'인 재일교포 김명철(57) 씨 등 반국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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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북한, 국정원, 석방,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6호)

  안재구 씨 등 지하당 결성혐의 구속수사

  마산, 창원에서도 지하조직 결성혐의 6명 구속

  ... 까지의 ‘거동 수상자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건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의 파업결정을 ‘북한 핵문제’와 연관 강경 대응 결정,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를 제3자 개입혐의로 내사하는 등 보수적인 분위기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16일 북한 조선노동당 남한 지하당 사건과 [영남지역 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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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변호, 원전, 불법, 국가, 간첩,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자, 경찰, 변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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