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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5호)

  <기고> 체벌의 원인부터 생각해보자

  ... 좀더 노력하면 학생들을 충분히 이성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데, 교사들이 너무 손쉽게 체벌에 의존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의 주장은 체벌을 교사 개인이 지닌 폭력성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체벌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기 쉽다. 체벌이 생활의 일부가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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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석 1999-05-11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교육, 학교, 국가, 교육부, 의존, 기술

•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 다는 점을 말해 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 평가없이 사용된 문언의 외형에 의존하여 국보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려는 검찰의 공소논리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것으로 당연히 거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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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민족,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호)

  ‘대법관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 필요’

  3일 ‘대법관 임명에 대한 민변의 견해’

  ...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또 “대법관의 임명은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의 판단에만 의존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기구를 구성하여 국민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변은 “국회동의가 요청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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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4

  인권키워드

  민변, 의존

• 자료실

  [자료집]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 평가 보고서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 참여, 3) 감염병 예방법을 포함한 법제도 정비, 4) 민간 시장 중심 혹은 민간 시장 의존의 문제점과 공공성 강화를 통해 좀 더 인권중심적인 감염병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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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8-31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인권, 감염병, 존엄, 한국, 감염, 생명, 코로나, 건강, 공공성, 기본권,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람 죽어도 집회 관리 자화자찬하는 경찰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을 돌아보며

  ... 후 다시 갑호 비상명령을 발동한 경찰은 '전략적 인내'라고 대응 기조를 밝혔다. 차벽에만 의존하면서 대다수 경찰이 차벽 뒤로 빠지면서 현장에서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는 상황들에 적절히 개입하지 않았다. 민중총궐기 당시에도 '불법 시위에 엄정 대응'했다며 스스로 호평한 경찰은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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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7-04-0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물대포, 차벽, 생명, 집시법, 청와대, 입법청원, 광장, 민주주의, 국가, 국회, 헌법재판소, 인권, 광화문, 이야기, 불법, 법, 검찰, 금지통고, 노동, 민주노총, 세월호, 안전, 영장, 존엄,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11조, 진실, 손해배상, 운동, 무기, 행진, 평화, 의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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