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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3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 의 완전한 전향을 유도할 목적으로 10월 22일 아예 그를 구속했고, 더욱 철저한 반성과 자백을 요구하며 한 달여만에 끝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결정했다. 조중동 등 수구언론들은 송 교수를 아예 간첩으로 낙인찍고, '전향 없이는 처벌'뿐이라는 입맛에 맞는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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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0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이라크, 파병, 자살, 한국, 국정원, 인권, 미국, 국가보안법, 경찰,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부, 학교, 간첩,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전쟁, 정보인권, 집시법, 촛불집회, 운동, 노동탄압, 전기, 행진, 평화,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조,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수사과정, 양심, 자백, 전교조, 촛불, 출입국, 파업,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휴가, 불법체류, 용역깡패, 할머니, 인권위, 사찰, 사회보장, 공약,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헌법, 안보, 노조탄압, 무시, 빈곤, 생존, 단속, 러시아, 테러, 가족, 장애, 경찰폭력,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35호)

조폭소탕에 청소년 줄세워

피의자 "죄 없다"며 경찰의 가혹행위 주장

... 같이 했을 뿐인데 경찰서에서는 함께 한 후배들의 돈을 내가 갈취했다는 진술서를 꾸며놓고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군과 함께 구속된 정모(15) 군의 아버지도 "재작년에 발생했던 폭력과 관련해 아들을 구속했다"며 "이미 학내에서 처벌을 받고 학교까지 옮겼다"며 억울해했다.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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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5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가혹행위, 청소년, 동행, 수사과정, 자백, 학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57호)

형사소송절차·장애아동의 권리 등 규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주요내용

정부 94년 안에 최초보고서 낼 예정

... 데 부합하도록 처우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제40조)고 되어 있다. 따라서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 받지 않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할 권리를 가진다. 나아가 정부는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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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04

인권키워드
권리, 아동, 신문, 국가, 교육, 노동, 인권, 자백, 존엄, 건강,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41호)

인간성 파괴하는 고문은 범죄행위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고문치료센터 설립’ 공무원에 인권교육 필요

... 않는 이유는 수사의 밀행성에 있다고 보면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자백에 의한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변호사는 또 고문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공소시효의 부당성 등을 고문방지에 따르는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또한 전변호사는 “무엇보다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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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공무원, 경찰, 가족, 변호인, 신문, 의료보험, 자백, 자살, 저항, 지역사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인권하루소식 (20호)

안기부, 저열한 고문수사 여전

김삼석 씨에게 성고문 허위자백 강요

... 자 등이 성기를 칫솔로 문지르고, 만지고 성적 모욕 발언을 하는 등 성적희롱을 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하였다고 한다. 안기부 수사관은 김삼석 씨의 부모와 부인을 들먹이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적 희롱을 하였다 한다. 안기부, 강제로 무인 안기부는 이런 고문을 통해 허위로 작성한 조서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0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변호, 허위자백, 검찰, 법무부, 변호인, 자백, 재판, 저항, 청와대, 운동, 부모,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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