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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2호)

  <현장> 모형감옥마저 빼앗긴 농성단

  명동성당 들머리의 정치수배자들

  ... , 98년부터 99년까지 5백여 일간 조계사에서 진행된 국보법 관련 수배자들의 농성과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 때문이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 정치수배자들에 대한 태도와 대북 정책에 변화가 이는 듯 보였던 것이다. 당시 진재영 씨 등은 정치수배 해제를 하나의 쟁점으로 만들어 국보법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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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4

  인권키워드

  감옥, 국보법, 농성, 학생, 가족, 운동, 청년, 동료,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86호)

  수구세력 국보법 존치 논리

  언제나 "시기상조"…"국론분열" 억지

  ... 열론' 등이다. 그러나 수구세력에게 있어 국보법의 변화는 언제나 시기상조였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성사 직후에도 한나라당은 '시기상조'를 주장했고, 98년 유엔인권이사회의 국보법 개정 권고에 이어 국보법 개폐 논의가 불거졌을 때도 '시기상조론'은 어김없이 등장했다. 시대상황이 어떻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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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2-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피해자, 국회, 대통령,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4호)

  서준식 대표 최후진술 요지

  ... 이 바뀌려 하니까 보안관찰법으로 바뀌었다. 그후 다시 10여 년이란 세월이 흘러 다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비전향장기수가 북으로 가는 등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보안관찰법 역시 시대에 맞춰 바뀌거나 없어져야 할 법률 아닌가? 자기의 존립근거를 잃은 법률이 그 생명을 유지할 때 남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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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인권, 재판, 미국, 국가보안법, 국회, 생명,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대" 시위(9/23) 2. 시대와 상식에 역행하는 수구세력들! ◎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연행자가 60여명에 이른 것으로 드러나. 그중 대다수는 한총련 대의원(9/20) ◎ 청주지역 노동운동가들, "국가정보원이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면서, 한 교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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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4호)

  <논평> '선생님 사랑해요', 그 이면의 이야기

  ... 개폐 움직임을 뒤집어 보려는 수구세력의 고심에 찬 작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국민의 '안보불감증'에 빨간 신호등을 켜기 위해 그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고등학교 현직 교사를 연행하는 '지혜'를 발휘한 것일까? 설령 그가 무혐의로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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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9

  인권키워드

  학교, 집회, 석방, 국가보안법, 국정원, 이야기, 헌법, 인권, 청소년,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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