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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9호)

  집회봉쇄 신종수법 또 등장

  회사앞 '집회금지 가처분신청' 잇따라

  ... 기도 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집회가 잦은 울산지역에서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회금지처분을 이끌어내려는 기업측의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업무방해․명예훼손 이유로 신청 노동자들의 집회를 막기 위해 '가처분신청'이란 방법을 먼저 시도한 것은 '무노조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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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집회, 회사, 비방, 해고, 기업,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지역, 집시법, 노동조합,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8호)

  "국가를 역감시 할 법을 만들자"

  감시시스템과 프라이버시 토론회

  ... 는 Target의 e-mail을 열람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고" 있으며 "도청법에 의해 법원이 허가하기만 하면 통신업체 고객의 통화내용을 도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구라 교수는 이러한 일본 정부기관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정부와 일본과의 모종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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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0-19

  인권키워드

  미국, 프라이버시, 국가, 감시, 국가안보, 검열, 법무부, 인권, 주민등록제도, 이야기, 국제, 한국, 네트워크, 기술, 진보넷,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18호)

  경찰, '불법체류자'에 가혹행위

  통역인도 없이 짓밟고 상처치료도 늦장

  ... 이 곧 강제추방 될 가능성에 대비, 이들의 상해정도 및 진술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다산 인권센터 등 인권단체는 이 사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기로 했다. <바로잡습니다> '경찰, 외국인노동자에 가혹행위' 기사와 관련, 수원 엠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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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9

  인권키워드

  경찰, 출입국관리소, 가혹행위, 국적, 노동자, 불법체류, 치료, 경찰관, 병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내 이름은 비정규직

  ... 들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절대로 아니다. 우리나라의 보수적 법원조차 "일용직 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 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서울지방법원 96가합16815, 1996. 6. 28.)이라고 판결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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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0-10-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역사, 부당해고, 운동, 계급, 노동시장, 언론, 파업, 해고, 회사, 노동법, 직접고용,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2호)

  <기고> 매춘여성의 죽음과 검찰의 수사

  ... 체) 사람들이 군산으로 내려왔다. 증거자료들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검사를 만나기 위해 군산법원으로 간 이들을 찾아갔을 때 이들은 이미 검사와 한바탕 한 뒤였다. 나를 보자마자 새움터의 김현선 대표는 "선생님 큰일이에요. 검사가 너무 방어적으로 나와요. 아침에 변호사가 미리 전화까지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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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옥 2000-10-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군산, 활동가, 유가족, 국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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