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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5호)

  1503호 절차란?

  ... 침해사실이 입증되고 그러한 침해가 반복되는 형태를 가질 때 이에 대한 제소(통보)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새로운 절차를 두고자 하는 결의안 1503호를 통과시켰다. 70년 이후 유엔은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다양한 절차를 개발해왔지만 대부분의 절차는 특별한 종류의 인권침해나 특정국가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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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 개발

• 인권하루소식 (70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2일 ∼ 8월 18일)

  ... , 노동법 개정요강소위원회 발족/정부 국무회의 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 심의 의결/대한변호사협회, 검찰의 정치적 중립 촉구 결의문 발표/정부 한총련의 최근 시위등과 관련해 “불법 시위주동자, 배후세력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대국민담화문 발표/한총련 소속 대학생 1만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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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0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북한, 유가족, 불법, 가혹행위, 국보법, 대통령, 성폭력, 안기부, 위안부, 장기수, 장애인, 전교조, 친고죄, 학생, 해직자,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1호)

  “국보법은 온 국민의 권리 침해”

  국보법 폐지 위한 공청회 열려

  ... 활동방식의 개발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광수(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정책실장) 씨는 “국보법 개정운동과 달리 국보법 폐지운동은 그 수준에 맞는 투쟁의 형식이 필요하다”며 “중산층을 설득하는 것이나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피해당사자들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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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 노동법, 개발, 운동, 안보, 진보정당, 인권위, 설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1호)

  행동계획, 민간참여 보장

  세계주거회의 보고대회

  ... 행동강령을 국내에 반영하는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이행에 있어서 △인간의 권리 존중과 인간중심의 개발정책 수립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논의 과정에 민간의 참여와 투명성 보장 △정부가 인정한 주거권의 법적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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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0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8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일 ∼ 7월 7일)

  ... 의로 광주전남연합 조직부장 김미라(26)씨 등 12명 구속 <2일>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거제연락소 양귀성 씨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충남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이아무개(11·소녀가장) 양 마을사람 12-14명으로부터 4월부터 최근까지 23차례 성폭행/헤이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09

  인권키워드

  석방, 한국, 간첩혐의, 노동자, 산재, 국보법, 노조,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출산, 출입국, 해고, 헌법재판소, 화염병, 불법체류,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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