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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2호)

  <브라이언 버드킨과의 ‘국가인권기구’ 간담회 중계 >

  “법무부안 독립성 확보 어려울 듯”

  ... 관이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임명은 할 수 없다. 또 호주의 경우 한국과는 달리 법무부가 검찰과 분리되어 있으며 주로 정책자문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임명방식이 큰 문제를 낳지 않는다. 문 : 한국 법무부의 인권법안에 대해 평가를 내린다면? 답 : 나라마다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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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1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독립성, 검찰, 인권위, 민주주의, 법

• 인권하루소식 (971호)

  인터뷰 : 정유진(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주한미군 문제, 상식으로 접근해야”

  ... 기도 하다. - 또 다른 어려움은 없는가 = 미군범죄 결과나 피해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너희가 뭔데 그러냐”는 항의를 종종 듣는다. 실무자인 우리들은 신분보장이 안된 상태에서 사건을 캐고 든다는 것이 어렵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일인데도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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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4

  인권키워드

  민족, 재판, 가해자, 가해, 검찰, 피해자, 경찰

•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채 현장검증을 빌미로 야산등지를 끌려 다니며 집단구타등을 통해 자백을 강요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박 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자, 국보법 제7조 1항(찬양, 고무) 5항(이적표현물 소지등)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른다. 그뒤 7월 서울지법 형사9단독(유원석 판사)은 증거불충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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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2호)

  인권간행물

  ... 료집 ·주요내용:투쟁일지/[5.18학살자처벌 특별법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결성과 활동/검찰의 공소권없음결정에 대한 항고장/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청구서 등. 78쪽. □ {자주의 길}-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주요내용:21세기를 향한 튼튼한 이정표를 세우며/민족민주운동의 총체적 발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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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3

  인권키워드

  여성, 검찰, 인권

• 인권하루소식 (480호)

  인권피해자들의 추석 ② 50일째 농성-명동성당 5.18 농성자들

  ... 으려고 전두환·노태우 일당이 광주시민을 죽인 사진이란다” “정말 나쁜 사람이네” “그런데 검찰이 나쁜 사람들에게 죄없다고 결정했단다” “나쁜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해” 라고. 이들의 얘기를 들으며 명절에도 아랑곳없이 역사를 지키는 파수꾼들이 생각났다. 광주에서 상경한 이들은 돌아갈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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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6

  인권키워드

  역사, 농성, 재판, 집, 민족, 검찰, 진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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