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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8호)

  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인권사회단체 국방부 발표 반박 기자회견

  ... 만함을 드러낸 것”이라 비난했다. 민변 김인회 변호사는 “허일병 사건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탄압의 대표적 사례이며 전체 과거청산과 인권보장을 위한 시발점”이라며 “특조단의 발표는 초동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증해 줬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단서이며, 이점에서 군의 역할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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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30

  인권키워드

  국방부, 군대, 수사기관, 진실, 공권력, 자살, 전쟁, 진상규명, 민변, 국가, 재발

• 인권하루소식 (2196호)

  보건의료노조, 전국 10개 지역 총파업 집회 열어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는 16일 직권중재 철폐와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오후 1시를 기해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10개 지역 조합원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시다발 총파업집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탄압 중단 △직권중재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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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17

  인권키워드

  노조탄압, 병원, 지역, 교섭, 근로감독, 집회,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9월)

  ... 참정권을 요구하며 전국민 서명운동과 거리홍보전에 돌입했다.(9.28) 4. 지긋지긋한 노동탄압, 노동자들의 총궐기를 원하는가? 정부는 이주노동자 투쟁에 앞장서 왔던 꼬빌, 비두 씨를 표적단속 했다.(9.2) 꼬빌, 비두 씨의 추방절차는 4일 동안 일사천리로 진행됐으나, 담당 변호사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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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2

  인권키워드

  장애, 노동자, 경찰, 진상규명,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사형, 이동권, 이주노동자, 인권, 자살, 장기수, 장애인, 중증장애, 참정권, 헌법재판소, 대선, 노동탄압, 헌법, 제도,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8호)

  사회안전법 폐지투쟁,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위, 비전향장기수 옥사 사건 결정 공표

  ... 갱신 여부를 결정했으나, 전향을 하지 않는 한 사실상 기한없이 가두어둘 수 있었다. 사상탄압법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은 사회안전법이 89년 폐지되면서 보안감호처분제도는 사라졌다. 그러나 이를 대체한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형을 살고 나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상을 신고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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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8

  인권키워드

  양심, 고문, 공권력, 사상, 재판, 법,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사상전향, 권리,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7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9일 ∼ 9월 16일)

  ... '발산역사고'에 대해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9.11)/ 한국까르푸 노조원 정향숙, '노조탄압 중단' 요구 고공농성(9.13) 6. 기타 국회 법사위,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범죄 등의 공소시효배제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21명이 제출한 공소시효 부적용 건의안 검토(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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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7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경찰, 미국, 노조원, 병역거부, 노조탄압, 무기, 단속, 대체복무제, 사형, 유치장, 자살, 중증장애, 병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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