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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07호)

지문날인 거부자, 신원증명 거부당해

인권․사회단체, 참정권 운동 박차…"모집! 신원증명 희망자"

... 방지법은 투표시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이외에도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경로우대증, 장애인수첩, 기술자격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여진 신분증명서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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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04

인권키워드
운동, 참정권, 권리, 선거, 여권, 투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103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보장 촉구

제2의 지문날인 불복종,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시작

... 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이외에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경로우대증, 장애인수첩, 기술자격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여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등 정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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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29

인권키워드
운동, 참정권, 권리, 선거, 대통령, 투표, 민주주의, 사상, 양심, 여권, 인권,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10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0일 ∼ 5월 27일)

... )/ 인권단체들, 설립과정 및 운영의 민주성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공개질의(5.21)/ 장애인이동권연대, 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 대응(5.22～)/ 인권단체들, 발전노조 인권탄압 실태 공동조사 돌입(5.23)/ '수지 김' 유가족, 국가와 전 안기부장을 상대로 108억원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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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8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노동탄압, 테러, 가혹행위, 국경, 노동자, 노조, 장애, 전쟁, 파업, 진상규명, 손해배상, 유가족, 미국,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1호)

<논평> 월드컵의 광풍

... 것이 히틀러 1당 독재체제가 구축된 이후, 인종적 순수성을 강조하며 유태인 및 동성애자, 장애인 등을 학살하기에 이른 것이다. 민중의 기본권을 외면한 '광신적 애국주의'가 빚은 비극이었다. 민중의 다양한 목소리가 표현되고 제기되는 것은 월드컵 시기에도 보장돼야 한다. 그것은 한 사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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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5

인권키워드
기본권, 집회, 국가, 반테러, 가족, 공권력, 언론, 인종, 장애, 전쟁, 출입국, 체제, 생존, 단속, 미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해 많은 법들이 제정된 것을 인지한다. 여성발전기본법, 고용평등에 관한 법률 내 개정들, 장애인고용법, 성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바로 그것이다. 6. 자유권위원회는 규약 및 인권 일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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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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