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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0호)

  아동노동 종식 추진

  86차 ILO 연례총회, 막 내려

  ... 련했다.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작업장에서의 기본적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선언"은 △결사의 자유 △단체협상의 권리 △고용과 직업에 있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등이 가장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의 폐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선언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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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0

  인권키워드

  권리, ILO, 아동, 기본권, 노동자, 무기, 강제노동, 결사, 국제노동기구, 노예, 인권, 차별, 학대, 형사처벌,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21호)

  인권간행물

  ... 자의 집 주요활동 내역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 소개 등. 27면 □ 자료집 :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사노맹 구속자 석방 대책위원회(323-4963) -주요내용 : 사노맹 탄압현황, 93년 7월에서 현재까지 구속사건 일지/ ‘문민’적 정부와 인권 등. 64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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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정당, 집, 총선, 가족, 결사, 석방, 여성, 애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호)

  조국교수 구속 대처 공대위 결성

  민교협 학단협 등 5개 단체

  ... 을 살펴볼 때 '사과원'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단체"인 '반국가단체'(국보법 제3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은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의 인정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지리라고 예상된다. (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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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경찰, 국가, 검찰, 결사,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의 시민단체해산법안 강행을 규탄한다.

  ... 활동이 실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활동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영구 제명한다는 점은 결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침해합니다. 게다가 이 법안에 의하면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신하여 설립된 대체조직의 설립, 결성을 금하며 대체조직이 설립된 경우 사법부의 판단 없이 안전행정부장관이 해산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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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1-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집회, 4대강, 결사, 국회, 사법부, 사상, 인권, 시민사회, 헌법, 제도,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일이다. 이미 1980년대에 국제사회에서도 법관의 시민적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198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사법의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유엔총회 40회 40/32)에서는 법관에게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고 결사의 자유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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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권리, 권력, 사회권,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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