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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호)

  성희롱에 대한 첫 법률적 제재

  18일 서울민사지법 총장 등 면책에 당사자 유감

  ... 부장판사, 주심 강승준 판사)는 18일 전서울대 조교 우영은(필명)씨가 “지도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지도교수 신아무개(52)씨와 서울대총장, 국가 등을 상대로 낸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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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9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72호)

  "성폭력방지에 미흡"

  여성계 '성폭력 특별법' 논평

  ... 한 저항 여부 뿐만 아니라 모든 강제적인 성폭력을 새롭게 규정하는 비동의 간음죄의 배제 △성희롱 행위 △중추행죄 등의 배제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처 미흡 △법 집행 과정, 국가의 책무 이행 여부를 감시, 감독하는 책임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을 꼽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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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성폭력, 집, 감시, 국회, 성희롱, 여성, 재판, 저항, 친고죄, 피해자, 범죄, 평화, 피해, 국가, 연합, 법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형사소송법에서 ‘여성’ 찾기

  ... 여성의 생리적 특성을 무시하면서 여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고, 수사와 무관하게 성희롱?강제추행 등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1996년 한총련 연세대 사건에서 경찰은 (연행 및 조사과정에서) 여학생에게 성적 욕설,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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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2004-05-15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경찰관, 성폭력, 차별, 경찰, 피해,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유치장, 장애, 범죄, 질문, 법, 가족, 검찰, 국회, 변호인, 아동, 이주노동자, 재판, 집시법, 테러방지법, 제도,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2호)

  우조교 항소심 3차 공판

  조교임명권 싸고 공방

  ... 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주심 곽종훈 판사)는 서울대 신모교수에 의한 우아무개 조교 성희롱 사건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하였다. 이날 공판은 당시 학과장을 맡고 있었던 증인 최명언 씨에 대해 피고인측 신문과 원고 측 반대신문이 있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최명호 씨는 신아무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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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2

  인권키워드

  성희롱, 신문, 질문

• 인권하루소식 (178호)

  단체탐방 22 한국여성민우회

  ... 현재 15호가 나와있다. 성차별 뿐 아니라 직장내 성폭력 문제 또한 심각한데 최근 우조교 성희롱사건해결을 위한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대위｣에 참여하면서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일상활동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올 하반기에는 성희롱에 대한 책을 발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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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6-04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조합, 성희롱, 노동, 노조, 성폭력, 여성운동, 임금, 지역사회, 성차별, 건강, 시대, 운동, 권리, 조직, 역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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