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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32호)

  "참고인 출석강요는 인권침해"

  인권위, 경찰관 경고조치·인권교육 수강 권고

  ... 요"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인권침해조사1과 최은숙 조사관은 "(경찰관들의 행위에 대해) 징벌적인 조치는 필요하지만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로는 보이지 않아 경고조치를 권고한 것"이라며 "내부교육이 미진함을 고려해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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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8

  인권키워드

  인권위, 동행, 경찰관, 경찰, 회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재발방지, 범죄, 권리, 약자, 동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78호)

  "대한민국에 장애인 인권은 없다!"

  420투쟁단, 인권위 점거농성 시작

  ... 지위원회 설치 △시정명령제도 도입 △장애차별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단체소송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제재수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통합교육 환경 마련을 위한 지원대책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 교육지원대책 △특수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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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3-25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장애, 장애인, 학교, 인권, 교육권, 장애차별,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3호)

  이라크 파병에 맞선 '이등병', 다시 돌아오다

  [인터뷰] 가석방 된 강철민 씨

  ... 부탁했다. 하지만 면회기록에 내가 한 말이 고스란히 남아 '부정모의'라는 이유로 1달간 '징벌방'에 갇혔다. 독방에 갇혀 면회나 운동도 금지 당해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한 '부정'모의라는 것이 누구에게 '부정'한 것인지…. - 결국 한국군이 파병됐고 정부는 이들이 현지에서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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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05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농성, 미국, 전쟁, 양심, 운동, 역사, 심리, 국가, 감옥, 군대, 대통령, 병역거부, 석방, 재판,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83호)

  장애인 정책 제대로 해라

  장애인단체, '구걸' 아닌 '권리' 위한 단식 농성

  ... 다. 공대위와 장애인교육권연대로 구성된 농성단의 주요 요구사항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장애인 교육예산 6% 확보 △'장애인교육지원법(가칭)' 제정 등이다. 지난 9월부터 장애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마련한 '이동편의 증진법안'(아래 증진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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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7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국회, 권리, 교육부, 교육, 이동권,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는 헌법과 행형법, 국가인권위법 등을 비롯해 새로 개정된 징벌 및 계구규칙 등의 교정관련 규칙과 예규가, 2부에는 군행형법과 소년원법, 사회보호법 등의 법률과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등의 국제 기준이 실렸습니다. 법률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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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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