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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7호)

  <국제인권소식> 미얀마(버마) - 외국인 인권활동가 18명 구금

  ... 에 대한 추모행사에 참석하는 등 평화적 활동을 벌였으나, 미얀마 경찰은 이들에 대해 ‘사회불안 선동’ 혐의 등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인권활동가들은 ‘버마 해방연대’ 소속의 미국인 6명을 비롯해, 말레이시아인 3명, 인도네시아인 3명, 태국인 3명, 필리핀인 2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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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미국, 경찰, 민주주의, 버마, 석방, 인권, 공항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176호)

  ‘알 권리 무시’ 일방 공사

  남양주 가스기지 건설 반발

  ... . 주민들은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다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그렇다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은 죄다 병신이냐”며 “완공되더라도 이전할 때까지 싸울 각오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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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무시, 피해, 저항, 참사

• 인권하루소식 (1172호)

  “부랑인들은 인권이 없나요?”

  시민들, ‘부랑인 강제수용’ 반대

  ... “양지마을처럼 부랑인들을 강제로 감금해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사회불안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부랑인들을 함부로 강제수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특히 그들의 수용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의 자의성을 크게 염려했다. 한 20대 남성은 “질서를 유지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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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3

  인권키워드

  인권, 가족, 노예, 불법감금, 소외, 시설, 여성, 인신매매, 권리, 제도, 국가, 강제수용,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63호)

  이중착취, 노동권실종 우려

  근로자파견제 시행 들어가

  7월 1일부터 근로자파견제가 합법적으로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고용불안과 노동권 후퇴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근로자파견제는 파견업체(용역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다른 사용업체로 보내 그 회사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80년대 불법용역의 형태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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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견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권리, 제도, 노동권, 노동시장, 정리해고, 노동조합, 단결권, 비정규직, 파견, 회사, 고용보험,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5호)

  "재범 판단 근거없다"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승소

  ... 복역했으며, 출소 후 법무부에 의해 보안관찰대상자로 지정됐다. 당시 법무부는 장 씨가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사노맹 관련 출소자와 수시로 접촉하며 △정부를 권위주의적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보안관찰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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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위법, 보안관찰, 범죄, 감옥, 검찰, 보안관찰법, 안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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