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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4호)

  <기획> ③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 필요할 경우 고발 및 징계권고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쉽게 무시하기란 어렵게 된다. 표현의 자유 침해에 관한 또 하나의 권리구제 절차가 생긴 것.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국가기구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이원재 정보팀장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국가의 인터넷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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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시대, 안보, 국회, 집시법,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집회, 청소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헌법, 전기, 한반도,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80호)

  전자건강카드, ‘초감시국가 발상’

  인권사회단체 전면반대, “일상생활까지 관리”

  ... 아는 구소련의 지배관료 출신. 강 교수는 “관료집단이 타락할 경우에 국민들이 직면하게 될 무시무시한 상황”을 상상해 보라며, “특히 소수의 관료집단이 국민들의 정보를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료집단이 개인정보 ‘좌지우지’ 한 교수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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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 러시아, 국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54호)

  중노위, 보험모집인에 ‘사형선고’

  ‘출퇴근 강제성, 지휘․감독’ 등 사실부정

  ... 성격을 띠고 있고, 겸업이 금지되어 있지 않고, 타인이 보험모집업무를 대체할 수 있고, 근무시간이나 근로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사회보험관련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유직업 소득자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8가지 이유를 들어 보험모집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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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6

  인권키워드

  해고,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자, 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6호)

  법원, “레미콘 기사도 근로자”

  레미콘 노동자 쟁의에 새 전기

  ... 수행 과정에도 신청인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신청인에 의해 정해진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는 다는 점” 등등을 들며 “레미콘 기사들은 신청인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레미콘 사업주인 이순산업과 유진기업이 지난 4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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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9

  인권키워드

  노조법, 전기, 교섭, 근로기준법, 노조, 단체교섭, 회사,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17일 ∼ 3월 25일)

  ... 관심 없다? 한총련 추적에 앞장선 주선회 법무연수원장을 헌법재판관에 내정, 23일부터 업무시작(3/21) /헌재, 전원일치로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 위헌 아니다고 결정(3/22) 5.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하도록 틀을 짜야 사회단체, 건강보험 개혁 연대 공대위 결성-보험료 인상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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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7

  인권키워드

  새만금, 경찰, 집회, 벌금, 공공성, 기본권, 미국, 한국, 갯벌, 검찰, 경찰관, 공권력, 대통령, 민주노총, 징병제, 파견노동자, 파업, 화염병,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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