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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44호)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침해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 공청회 열려…책임주체 범위에는 이견

  ... 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그로부터 전해들은 제3자의 언로의 자유를 속박하려는 태도는 반헌법적 태도"라 비판했다. 또한 <문화일보> 이현종 기자는 "앞으로 공판중심주의가 본격화되면 취재와 보도 역시 공판 및 판결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현재도 예전에 비해 신중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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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7-0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언론, 재판, 검찰, 사법부, 피의사실공표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드디어 폐지되었다. 사회보호법은 80년 군사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이 급조한 헌법파괴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 졌으며, 법에서 정한 형벌이 끝난 이들에 대한 이중처벌, 재범의 우려에 대한 판단 기준의 모호함 등 법률적·인권적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받아왔다. 지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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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논평 (2839호)

  [논평] 인권의 사각지대, GP 총기난사 사건의 교훈

  ... 지어 일부 언론은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상의 조항을 모두 무시한 채 그의 얼굴과 본명마저 노출시키면서까지 김일병 개인의 문제를 부각시켰다. 국방부의 수사결과에 대한 의혹점을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1984년에 발생했던 허원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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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25

  인권키워드

  언론, 인권, 국방부, 권리, 무시, 군대, 대체복무제, 무죄추정, 변호인, 수사과정, 재판, 징병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38호)

  "'누더기' 과거사법으로는 안된다"

  '국가폭력피해자 2차 증언대회' 열려

  ...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하재완 씨의 부인 이영교 씨는 "하재완 열사를 비롯한 여덟 분은 유신헌법의 위헌성을 함께 이야기한 것으로 인해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한 인혁당, 공산주의자'라는 조작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난 후 재심의 기회도 없이 다음날 새벽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며 "살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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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형, 간첩, 농성, 대법원, 허위진술, 진상규명,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점에서 형의 집행과 다르지 아니하고, 필요 이상의 장기구금이 제한 없이 허용될 수 있어 헌법상 원칙인 보안처분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공주치료감호소 수용자의 평균 수용기간은 2년 4개월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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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법,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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