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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호외국인도 타인과 교류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고, 이는…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전제하고, 독방 격리와 이를 위한 수갑 사용에 대해 "(이를 규정한 외국인보호규칙과 시행세칙은) 법률에 유보 조항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어서, 이를 근거로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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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97호)

  "복지시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위헌"

  복지부, 헌재에 의견서 제출…사회복지노조 반발

  ... 업할 경우에도 일반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시키고 있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가 사실상 위헌 의견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보장해왔던 '대체인력 투입금지' 조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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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파업, 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업권, 피해, 교섭, 노동자, 노조, 권리, 약자, 무시, 벌금, 공공성,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7호)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중)

  ... 할 수 없는 내용과 형식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내용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떠나 헌법상 기본권 보장 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외국인보호소, 대수술이 필요하다 황 변호사는 "외국인 보호는 강제퇴거의 심사나 집행을 위한 신병 확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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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징벌, 강제퇴거, 난민,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범죄, 법무부, 형사처벌, 상담, 한국, 러시아, 감시, 교도관,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여성, 자살,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84호)

  거짓과 공포의 주술사들

  [클릭! 인권정보자료] 『조작된 공포 : 세계 정보기관의 진실』

  ... 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고 정보기관들에 유례없는 권한을 허용하는 한편, 기존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적 권리들을 무력화시키는 법조항들이 대대적으로 도입됐다. 미국은 국토안보부를 신설함과 동시에 불과 24일 만에 애국법을 통과시켜 테러 용의자 조사 권한과 감청대상자의 모든 전화통화에 대한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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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4-05

  인권키워드

  감시, 테러, 미국, 전쟁, 국정원, 인권, 탄압, 권력, 한국, CCTV, 고문, 대통령, 민영화, 재판, 저항, 정치, 테러방지법, 진실, 개발,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운동, 민주주의, 집, 조직, 이라크, 피해, 러시아,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83호)

  "공공도서관 주민번호 일률적 요구는 인권침해"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인권단체, "미흡"

  ... 취득하는 것"인데도 "법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장의 재량"에 의해 설치되고 있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와 법률에 의한 제한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게다가 인권위는 "(CCTV 운영은) 법률에 근거를 두더라도…범죄예방과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른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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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1

  인권키워드

  인권위, CCTV, 개인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감시, 경찰관, 남용,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범죄, 접근권, 법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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