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90호)

  〈해설〉 민주화운동보상법·의문사특별법 시행령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 방대한 영역이 남겨지게 된다.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이 선출한다는 것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 법의 정신이 올바로 구현되려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나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4-07

  인권키워드

  법,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587호)

  <논평> 기본적 권리를 줄자로 재는 나라

  ... 시위가 제한된 주요도로는 세종로에서 통일로에 이르기까지 거미줄처럼 촘촘하며, 청와대·국회·법원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폐쇄된 골목이며, 외국공관을 경쟁적으로 유치한 건물들은 길모퉁이마저 막고 서있다. 문제의 뿌리인 집시법이 어떤 법인가? 그것은 5.16 이듬해인 62년에 제정, 유신체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4-01

  인권키워드

  권리, 집시법, 법, 국회, 생명, 옥외집회, 집회, 청와대, 광화문, 광장, 약자, 공익, 권력,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85호)

  신선대·우암 부두 노동자 파업 현장을 가다

  '내몰린 파업', 노조 포기 못해

  ... 까지도 더 들어보인단다. 키가 농구 선수처럼 커서 구부정한 강경동 신선대 지부 총무부장 "법원의 판결을 정부가 나서서 부정하기 때문에 일이 꼬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운송하역노조(위원장 김종인)의 공식적인 입장도 강부장의 입장도 같다. "폭력적으로 사업장 밖으로 내몰린 파업"이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0-03-3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경찰, 나이, 노동, 노동자, 동료, 불안, 학교, 불법, 노동권, 노조원, 농성, 민주노총, 청와대,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주요공판안내

  ... 사실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기각되자 재정신청을 제기. 그 러나 하루만에 재정신청 취하서류가 법원에 접수되자 교 도관들이 서류를 조작했다며 교도관을 고소. 이에 교도관 들이 사실이 아니라며 윤 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 - 3월 28일(화) 오후 4시, 서울지법 522호, 속행 ▣ 매향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3-28

  인권키워드

  교도관, 국보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무고죄, 보안관찰, 피해자, 손해배상,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서울고법, "수갑포승 새 지침 없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3일 인권운동사랑방이 질의한 '법정 피고인 인신구속 기준'에 대해 답변서를 보내왔다<본지 3월 24일자 참조>. 서울고등법원은 28일 인권운동사랑방으로 보낸 답변서에서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신체구속에 대해 △새로운 지침은 마련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의 선임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0-03-28

  인권키워드

  교도관, 변호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