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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⑧ 제 12·13조

  나만의 세계가 있어요

  ... 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새삼 확인된 바 있다. 사생활의 권리에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개인정보의 유출이다. 집으로 날아드는 광고전단의 홍수에서부터 지존파의 살인극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 유출이 가져오는 인권피해는 다양하다. 이에 따라 현대적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에는 ‘자신의 정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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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권리, 사생활, 집, 개인정보, 세계인권선언, 조선, 가족, 국회, 인권, 프라이버시,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9호)

  [이주의 인권수첩] 내 프라이버시권은 어디로 (2010.9.8~9.14)

  ... .8)하더니 두 달밖에 안되었는데 강행추진하고. 주민등록번호 1개가 1원에 거래된다는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오히려 개인정보가 더 잘 유출될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기막힌 상황. 가뜩이나 국민 뒤를 캐고 다니는 이 정부, 구체적 정보 목록에 대한 세부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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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15

  인권키워드

  G20, 인권, 천안함, 개인정보, 장애, 경찰, 권리, 민주주의, 탄압, 치안, 이주, 4대강, 법무부, 북한, 장애인, 중증장애, 장애등급제, 진실,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물구나무 (2815호)

  [즐거운 물구나무] 지문 찍고 앉는 자리, 카드 찍고 앉는 자리

  ... 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다. 많은 관공서나 학교 등의 기관들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한술 더 떠 생체정보마저 스스럼없이 손댄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내가 나임을 증명하고 학생이 도서관의 한 자리에 앉아 공부하기 위해 지문날인마저 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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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고네 2005-05-20

  인권키워드

  학교, 개인정보, 권리, 뉴스, 생체정보, 학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2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21일 ∼ 4월 28일)

  ... )/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 학부모 51.8%가 NEIS 들어본 적 없고 80% 이상이 "개인정보 유출가능성 높다"고 답해(4.26)/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NEIS 인권침해 여부 논의…전교조, NEIS 폐기 촉구 청와대 앞 한시농성 돌입(4.28) 4. 흙탕물 교육현장 만드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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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학교, 행진, 가혹행위, 개인정보, 교육,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1호)

  국가인권위, NEIS 청문회 개최

  인권적 판단 빨리 내놔야

  ... 각각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찬성 측으로 참석한 오양호 변호사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들어 NEIS의 적법성을 주장하자, 반대 측 김기중 변호사는 "동일한 법률이 NEIS의 불법성을 뒷받침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더 중요한 것은 NEI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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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유출, 개인정보,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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