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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2014년, 과거를 잊지 않고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하는 새해를 맞이하며

  ... 한국정부와 업체들이 개입하였으며,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과거가 아닌 현재도 이어지는 싸움들, 기억이 아닌 연대의 장소들 지난 2012년 대한문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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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1-08

  인권키워드

  존엄, 파업, 저항, 철도노조, 한국, 국정원, 민영화, 강정, 검찰, 공권력, 국회, 나이, 노동자, 뉴스, 대통령, 밀양,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언론, 용산참사, 파업권, 평택, 노동조합,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대선, 부당해고, 송전탑,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한반도, 유성기업, 제주, 학교, 대한문, 식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3호)

  집회 피해 손배소송 기각

  손배소 악용한 검찰의 집회방해 제동

  ... 홍정식 대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최신석)을 통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한 1백만원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홍 대표는 지난해 5월 1일 민주노총 주최의 노동절 집회에서 "고통받는 영세서민을 위하여 화염병 사용은 멈춰주세요. 경찰도 평화적 대응을 꼭!"이라는 현수막을 부착한 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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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9

  인권키워드

  집회, 검찰, 민주노총, 피해, 손해배상청구, 노동절, 재판, 파견, 화염병,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 결코 체결돼선 안된다

  김 대통령의 방미에 부쳐

  ... 등- 의 부과도 금지된다. 만약 그러한 기준을 부과하면, 외국인투자자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가당치도 않은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하에서 실제 벌어졌던 일이다. 미국계 기업인 에틸(ETHYL)사는 유독성 가솔린첨가제(MMT)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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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1999-07-02

  인권키워드

  미국, 기업, 대통령, 경제, 권리, 한국, IMF, 해고, 건강, 손해배상, 공공성,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752호)

  길가던 대학생 강제연행, 4시간 감금

  광주북부경찰서, 한총련 수배자로 오인

  ... 일자 참조>. 반면, 이 씨와 같이 불법연행․폭행을 당한 피해자들 가운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다. 지난 94년 연세대에서 학내로 진입한 경찰들에 의해 폭행 또는 연행을 당했던 조남문 씨 등 14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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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손해배상, 집, 불법, 불법감금

• 인권하루소식 (524호)

  김귀정 씨 사망 국가배상

  대법원, 원심대로 확정

  ... 민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10일 오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귀정 씨 사망사건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1억3천9백만원을 유가족에게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망 당시 성균관대에 재학 중이던 고 김귀정 씨는 지난 91년 5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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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유가족, 국가, 검찰,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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