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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31호)

<기자의 눈> 의문사위 조사관 전력 논란 그만!

... . 의문사위는 "문제삼는 간첩전력이란 93년 공안기관이 발표한 '남매간첩' 사건으로 당시 안기부가 프락치를 이용해 만든 조작간첩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문사위는 이 사건을 조사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진상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안기부의 권한과 위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8-0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피해자, 조직, 피해, 국가보안법, 단어, 자백강요, 장기수, 저항,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3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2일 ∼ 10월 18일)

... 민중대회 개최키로 하고 프레스센터에서 ‘98민중대회 위원회’ 발족 - 10월 15일(목) 안기부, 판문점 무력시위사건, 중부지역당 사건,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등 과거 ‘북풍’ 진상조사 착수키로/프랑스 고교생, “교육환경 개선” 요구 25만명 시위/외국인 노동자들, 모금운동을 통해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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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0

인권키워드
국가, 안기부, 동료,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여성노동자, 헌법재판소, 청와대, 병원, 경찰,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9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⑤ 1997년을 돌아본다!

‘문민적 정부’, 몰락으로 치닫는 마지막 몸부림

... 망적인 몸부림을 그대로 보여준다. 새벽 날치기 잠재운 총파업 96년 말 노동법․안기부법 ‘개정’안이 날치기 통과됐다. 개악된 노동법은 정리해고와 변형근로제 도입 등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결사․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안기부법은 수사권 확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2-15

인권키워드
공권력, 안기부, 학생운동, 노동자, 인권, 노동법, 검열, 노동, 대통령, 저항, 정리해고, 종교, 학생, 사전심의, 저항권, 경찰, 시대, 역사, 제주,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40호)

"날치기 정당했다"

헌재 공개변론서, 신한국당 의원들 강변

... ·무효를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한국당 의원들은 또, 이미 폐기된 노동법과 개정안기부법에 대해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대리인 김찬진 변호사는 "안기부법은 오랫동안 안기부가 담당해 온 국보법 위반 행위의 수사권을 회복시킨 것에 불과하다"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2

인권키워드
기본권, 안기부, 헌법재판소, 노동법, 정당, 헌법, 국가, 국보법, 국회, 저항,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98호)

문 신부 구속, 공안몰이 의혹

민간 대북화해 노력 찬물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문규현 신부는 사전에 통일대축전 참가를 통일부와 안기부에 통보했던 것으로 전해져, 이번 수사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김승훈 신부, 문규현 신부 등 천주교 전국사제단 일행 9명은 지난 11일 평양 장충성당 축성 10주년 기념 미사 집전 등 남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평화, 집, 민족,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양심, 파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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