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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탄저균 사건, 안보보다 인권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 때

  ... 의 고엽제 매립 증언 등 우리의 생활권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각한 위협들이 늘상 존재해왔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근본적 이유는 ‘안보’를 구실로 건강권을 비롯한 우리의 인권을 양보의 대상으로 삼은 정부의 태도 때문이다. 불평등한 SOFA는 정부의 이런 태도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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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5-06-12

  인권키워드

  인권, 안보, 미국, 메르스, 용산, 무기, 생존, 건강권, 국방부, 권리, 무시, 평화, 한국, 연합, 테러, 단어, 북한, 생명, 생명권, 인권감수성, 지역, 건강, 개발,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42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인권선언운동, 조금이라도 달라진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의 실천

  ... 다. 그해 산사태 피해가 전국적 규모였음에도 우리는 강원도에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자연재해’는 책임을 져야 할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었습니다. 책임지라고 주장해야 할 피해자들의 행동도 막았습니다. 인재라고 주장하는 우리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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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원 2015-06-11

  인권키워드

  참사, 권리, 인권, 피해자, 피해, 세월호, 안전, 유가족, 부모, 국가, 정치, 존엄, 지방자치단체, 진상규명, 질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논평]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는다

  -헌법재판소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논평

  ... 2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제정된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제도는 50여년 간 견고하게 존재해 왔다. 특히 만17세에 도달한 전 국민에 의무적으로 국가신분증을 발급하면서 강제적으로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주민등록증 제도는 끊임없는 인권침해 논란을 ! 불러 왔다.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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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넷 2015-05-28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법, 생체정보, 정보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6호)

  [오진호의 인권이야기] 위장도급 판정 받고도 쫓겨난 동양시멘트 비정규 노동자들

  ... ,000원도 받지 못했고, 연장근로시간은 200시간이 넘어설 때가 다반사였다. 작업장에서 재해사고가 벌어져도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가 전무했으며, 회사는 병원 치료비를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며 진료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대형장비의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는 수시로 벌어졌고, 장비 정비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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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호 2015-04-30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원청, 노동조합, 회사, 지역, 불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정규직, 중소기업, 하청, 가해자, 대기업, 민주노총, 보호장비, 비정규직, 파견법, 노동시간, 독립성, 피해자, 병원, 직접고용, 활동가, 탄압,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는 과연 불법인가

  ... 유가 매우 소중한 기본권이기에 차벽을 사용하여 이를 금지하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해야 하고, 그 위험이 차벽을 이용해야만 비로소 방어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차벽 설치의 요건을 설시하였다(헌재 2011. 6. 30. 2009헌마406). 그리고 이 경우에 해당하여 차벽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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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2015-04-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집시법, 광화문, 행진, 참사, 광장, 세월호, 불법,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불법집회, 인권, 헌법, 검찰, 생명, 영장, 옥외집회, 위법, 존엄, 피해자, 질문, 무시,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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