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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 속/ '80년 언론인의 배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국회 제출/ 인천시교육청, 학교장에게 전교조 가입교사 탈퇴시키라고 지시 19일 (수) 김형찬 대책위 대표 4명 수원지검 공안부 방문해 검찰 수사촉구하는 시민 3만명 서명록 전달/ 인천지검, 김구 선생 암살범 안두희씨를 살해한 박기서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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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은 지난 6월 불법 철도 파업을 주도하여 수 일간 운송망을 마비시켰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전교조를 원래 급진적 목표를 가진 정치조직이라고 주장하며 공·사립 교사의 노조활동을 금지시켰다. 정부는 해고된 1천5백여명의 교사 중에서 전교조에서 탈퇴한다는 조건으로 복직을 허용하고 있다.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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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5

인권키워드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차별, 법, 노동, 임금, 장애, 파업, 결사, 공무원, 아동, 불법,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09호)

기소하라! 용모제한 채용차별로 피소된 회사를

여사원 모집 채용 시 용모제한 고발 기소 촉구대회

... 위반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여성 민우회｣｢전교조｣등은 검찰이 피고발인을 무혐의 처리할 것이라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15일 12시 서초동 서울지검 앞에서 ‘여사원 모집 채용 시 용모제한 고발 기소 촉구대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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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16

인권키워드
검찰, 여성, 남녀고용평등법, 기업, 대기업, 언론, 전교조, 회사, 법
인권하루소식 (2466호)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

"고3학생 정보인권 침해"…교육부 불복 뜻 밝혀 비난

... 원이 쐐기를 박았다. 28일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전교조가 성모 씨 등 고3학생 3명의 위임을 받아 교육부를 상대로 낸 '네이스 관련자료 시디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시디 제작·배포 행위는 "법률적 근거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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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사생활, 전교조, 학생, 개인정보,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질병, 권리, 전기, 퇴진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43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6일 ∼ 10월 13일)

... )/ 서울지역 입학처장 11명, 교육부에 NEIS 도입 요청…교육부와 '사전교감' 의혹, 전교조 등 인권·사회단체 반발 일어(10.7)/ "영장없이 통신자료 요구 안돼"…인권사회단체, 국회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10.9)/ 교육부 <시도별 학생부 발급 현황>에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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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4

인권키워드
파병, 교육부, 검찰, 국회, 이라크, 파견, 청와대, 활동가, 점령, 변호, 북한, 영장, 이라크파병, 전교조, 정보인권,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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