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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24일 ∼ 2004년 5월 31일)

... 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 17대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 15명과 여성단체 "이라크 파병 원점서 재검토" 주장(5.24)/ '전쟁반대·미군기지 확장 반대' 울려 퍼진 평택…'총을 내려라'는 주제로 '아시아 민중과 함께 하는 5.29 반전평화 문화축제' 열려(5.29∼30) 2.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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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병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집회, 경찰, 이라크, 파병, 평화, 선거, 개인정보보호법, 국보법, 양심, 여성,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63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끝) 국민소환제

대표자 선출과 소환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

... 행위나 직권남용을 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할 것"이라 밝히고 "이라크 파병이나 한-칠레 FTA 문제 등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등 다른 방법으로 그 정당성을 묻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함으로써 국민의 의사에 반하거나 헌법 정신에 위배된 정책을 결정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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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원전, 무시, 권력, 국회, 남용, 지방자치단체, 지역, 직권남용, 촛불집회, 투표, 설득, 운동, 권리, 이라크, 파병, 마을, 선거, 법
인권하루소식 (230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7일 ∼ 3월 24일)

... 정부 고위 인사들, 이라크 침략 지지에 항의해 사임 표명…한국 인권·사회단체들도 전쟁반대·파병반대 외쳐(3.18)/ 미, 후세인 망명해도 진격 계속하겠다고 밝혀…영·호주·덴마크, 전투병 파병키로(3.19)/ 미, 한국시각 11시 30분경 이라크 침략 단행…노 대통령, 미국 지지가 국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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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25

인권키워드
참사, 이라크, 검찰, 농성, 대통령, 양심, 유가족, 안보, 파병, 미국,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전교조, 진상규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벼리 (293호)

[벼리] 병역거부운동 10년,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며

... 전쟁과 군대, 군수산업의 부당함을 알리고 저항하는 활동이 그것이다. 2003년에는 이라크 파병 반대 활동에 집중했다. 인권단체들과 함께 이라크 전쟁 범죄에 대해 ‘전범민중재판’을 진행했고, 정부의 이라크 파병 반대를 외치며 군대에서 병역거부한 강철민과 함께 이라크 파병 반대 농성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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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 2012-04-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운동, 군사주의, 병역거부, 저항, 전쟁, 군대, 대체복무, 양심, 무기, 이라크, 군수산업, 파병, 평화, 감옥, 징병제, 헌법재판소, 국기, 국가,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농성, 단어, 사법부, 신문, 인권, 평택, 범죄, 국방부, 시민사회, 활동가, 에너지, 재생산, 총선, 제주, 학교, 무시, 병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2670호)

정부 테러정책 또 '헛다리'

이주노동자 '테러리스트'로 몰아 반인권적 탄압 자행

... 인권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최근 이슬람 무장조직 '알 카에다'는 한국 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언급하며 한국을 테러대상국으로 지목했다. 이에 정부는 '불법체류자의 반한 활동에 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불법체류자'를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정부가 말하는 '반한 활동'에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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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10-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탄압, 테러, 한국, 이슬람, 파병, 민주노총, 집회, 감시, 농성, 인권, 전쟁, 경찰, 불안, 이라크,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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