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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7호)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혐의없다 결정

  여연, 영창악기 사건 검찰 결정 불복, 항고

  ... 항, 근로기준법 제5조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정부가 가입한 여성차별철폐조약 제11조 1항에는 “연금을 포함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의 질의 평가에 있어 동등한 처우와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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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남녀고용평등법, 검찰, 권리, 남녀차별, 노동, 여성, 근로기준법, 동일노동,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회사, 정당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2호)

  인권간행물

  ... 내용-서문/제6조 노동권/제7조 노동조건/제9조 사회보장/제10조 여성, 가정등의 보호/제11조 인간다운 생활권/제13조 교육에 대한 권리/제15조 문화적 권리 등. 96쪽 □ 현행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전국민주노총 준비위, 참여연대(☏ 765-2010) ·주요내용-연금제도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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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권리, 교육, 아동, 여성, 단체행동,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1호)

  재야,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 제한

  선거법 87조 폐지 국회청원 입법활동 추진

  ...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단체들은 선거법 87조가 헌법 제10조(기본적 인권의 보장), 11조(국민의 평등), 24조(선거권)등에 어긋난다며 "정부가 이 조항에 따라 사회단체들의 선거활동에 제재를 가할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인 공동대응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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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선거, 검찰, 인권, 전교조, 참정권, 경찰, 평등, 입법청원, 운동,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70호)

  외국인 노동자 갈 곳이 없다

  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 항의방문 등 계속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는 “민법 제111조에 따라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상대방 있는 그 의사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이므로 본인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 통지서도 없이 조사를 이유로 교회에 침입하여 강제연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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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단속, 산재,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탄압, 노동자, 불법체포, 석방, 저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1.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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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기, 보호시설, 범죄, 피해, 법, 시설, 벌금, 사형, 치료, 공무원, 사생활, 병원, 상담,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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