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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20호)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

"노예의 삶 강요하는 연수제 폐지하라"

... 호디르 씨는 지난 8월 "연수제가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11월 "연수제는 합헌적인 제도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상태다. 노동부 또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지만, 노동부의 예규는 헌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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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제도,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권리, 집,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파견, 산업연수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7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노동3권 주장하며 파업 돌입…정부 구속 및 대량 징계 <빈곤> ( ) 11. 헌법재판소,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10/28) ( ) 12. 정부의 최저생계비 등 빈곤 대책에 대한 저항 봇물…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기구 발족 <건강권> ( ) 13.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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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30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운동, 농성, 이라크, 비정규직, 언론, 헌법재판소, 탄압, 빈곤, 미국, 국가보안법, 양심, 장애, 차별,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병역, 공공성, 평화, 불법, 산재, CCTV, 건강권, 검열, 검찰,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노동, 노조, 대통령, 반테러, 사상, 선거연령, 용역,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기수, 저항, 전쟁, 종교, 집시법, 참정권, 청소년, 파업, 프라이버시, 하청, 학대, 교육권, 노동3권, 노동조합, 사상전향, 의약품접근권, 호주제, 인권위, 범죄,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9호)

빈곤은 국가폭력

최저생계비 현실화 요구 '삼보일배'

... 생계비가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오히려 불평등하게 적용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10월 20일 헌재로부터 기각 결정을 통보 받았다. 서울역에서 시작한 삼보일배는 여의도 국회까지 2박 3일 동안 계속되며, 행진이 끝나는 19일에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화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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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18

인권키워드
빈곤, 국가, 국회, 복지, 비정규직, 장애인, 전기, 행진, 생존, 노동시장, 불평등, 서울역, 자살, 건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7호)

가난 구제와 '나라님'

◐ 범용의 인권이야기 ◑

... 다르지 않다. 1급 장애인인 이승연 씨는 2002년 최저생계비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녀는 노령의 아버지와 역시 1급 장애인인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최저생계비, 장애수당 등을 포함해 국가로부터 70만 원정도 받고 있다. 내가 살아가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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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4-11-02

인권키워드
국가, 장애인, 헌법재판소, 집, 노령, 장애, 출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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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유시춘 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법법 제11조(퇴임 후 2년간 공직진출 금지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제출 => 2004.1.29. 헌재, 국가인권위원 퇴직 후 2년간 공무담임권과 참정권 제한에 대해 전원일치 위헌 판결 2002.12.16. 이진강 비상임위원 후임, 류국현 변호사 임명 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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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감수성, 피해자, 정당, 국회, 차별, 인권위, 법,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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