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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7호)

  민주당 인권특위, 인권법안 확정

  '인권위 독립성' 수용된 반면, '실효성' 후퇴

  28일 민주당 인권향상특별위원회(위원장 정대철, 이하 인권특위)는 '인권위원회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인권법' 최종안을 확정했다. 인권특위는 금주 중 당내 법안심사회의를 거쳐 당론으로 최종 확인한 뒤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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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조직, 국회, 대통령, 인권위,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인권위 뒤틀기 이제 그만!

  개혁입법 처리 촉구 시민행동 돌입

  독립국가기관이라는 외피만 인정한 채 인권위원회의 권한을 하나씩 후퇴시키려는 여권 내 흐름이 일자,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단호히 반대의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27일 오전 명동에서 열린 '3대 개혁입법 제․개정 촉구 시민행동' 기자회견에서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곽노현 상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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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여권,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법무부, 독립성, 고문, 생명, 인권, 집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5호)

  인권회복 향한 구체적 실천을

  인권피해치료센터 건립 추진위 기자회견

  ... 인권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구제를 무시하고 있다"며 "민간단체 공대위가 마련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주문했다. 추진준비위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5․18 부상자 가운데 2백15명이 후유증으로 사망했고, 생존자의 60% 이상이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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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5

  인권키워드

  피해자, 치료, 무시, 피해, 대통령, 생명권, 인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42호)

  <참관기> 고문방지조약 이행을 위한 세미나

  11월 5일-10일 태국 방콕에서는 아시아인권위원회(Asia Human Rights Commission)와 태국 정의평화위원회(Justice and Peace Commission of Thailand) 주관으로 '고문방지조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인도, 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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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11-22

  인권키워드

  고문, 지역, 국가, 한국, 언론, 여성운동, 인권, 장애,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740호)

  매향리 주민들, KNCC인권상 수상

  법원은 주민들에게 유죄선고

  미군폭격장 폐쇄투쟁을 벌여온 매향리 주민들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가 시상하는 올해의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KNCC 인권위원회는 "주민들이 매향리폭격장 문제를 여론화시킴으로써, 매향리 주민의 인권회복과 한미행정협정으로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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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8

  인권키워드

  미국, 집시법, 저항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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