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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7호)

  여성 평생평등고용 확보 목표

  여성단체, ‘고용평등의 달’ 다양한 행사

  ...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될 경우 파견근로자로 일할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인 상황에서 여성의 고용불안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연은 4일 고용평등의 달을 맞아 근로자파견법 도입의 즉각 중지와 남녀고용평등법에 간접차별금지, 성희롱 예방 및 규제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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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5

  인권키워드

  여성,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성희롱, 평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 은 외국인의 불법체류 단속뿐만 아니라 외국인 불법 취업자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 해소 및 국내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외국인의 불법취업 자체를 금지한 것일 뿐 이미 불법취업한 외국인이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까지 무효로 만드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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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권리, 대법원, 불법, 단속, 산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470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 ①여성과 사회개발

  한국형 개발모델과 연성의 지위

  ... 노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가부장제는 여성노동을 필요에 따라 흡수하고 밀어내는 고용불안정을 야기 시키고, 차별적 저임금을 합리화시키며, 가사노동을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을 단지 ‘생계보조적인’ 존재로 규정하여 사회적 노동에서의 각종 차별이 정당화되고 있으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23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 한국, 교육, 노동자, 동일임금, 복지, 성폭력, 성희롱, 차별, 출산, 치료, 소비, 경제, 권리, 국가, 중국

• 인권하루소식 (455호)

  사민청 의장 절도 혐의 구속

  가족들, “경찰수사 편파적” 주장

  ... “최근 최씨가 정보과 형사들이 사민청 사건관련 수배자 검거를 이유로 자주 찾아와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 상태였다”며 “최씨가 도망친 것은 소리치는 사람을 정보과 형사로 오인했기 때문”이라며 최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는데도 피해자의 말만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01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2호)

  평화협정 체결로 군축, 분단 종식

  8.15 행사위, 주장

  ... 최규엽(전국연합 정책위원장)씨는 "현재의 휴전체제는 언제든지 전쟁의 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불안정한 체계이고 남북한의 군사대결을 심화시켜 온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탈냉전의 국제정세와 북미관계 개선의 추세에 발맞추어 정전협정은 즉각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7

  인권키워드

  평화협정, 북한, 한반도, 미국, 전쟁,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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