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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1호)

  시설 수용자 권리 보장 위한 지침 나온다

  교남소망의 집,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권리 명문화 … 가해자 징계도 명시

  ... 두고 만들었다"며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어 있다는 면에서 장애인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노인, 아동 등 시설 생활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가칭)'시설생활자인권보장법'으로의 확장을 고민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노인·아동·부랑인 등 의사표현 능력이 취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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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9-08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장애, 권리, 인권, 투표, 집, 가해, 가해자, 교육, 피해자, 건강권, 노동, 노인, 수급, 아동, 의료서비스, 종교, 차별, 학대, 학습, 사회복지시설, 헌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18호)

  ▷ 즐거운 물구나무 ◀ 절전을 위해 '이동권'은 참아주세요?

  ... 고 있다. 승강기는 비장애인들이 쉽게 건물을 오르내리도록 돕기도 하지만, 장애인을 비롯해 노인, 임산부 등 흔히 이동약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 수단에 자의적인 용도변경이 쉽게 이루어진다면, 애초 승강기는 자기 역할의 반쪽만 수행하게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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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21

  인권키워드

  이동권, 에너지, 장애인, 노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03호)

  민간의보 추진, ‘친특권층’ 자처

  복지부․민주당, 한 입으로 두 소리

  ... 민간보험회사는 이윤을 남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이나 노인이 민간보험 가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일도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일들은 이미 미국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 공대위의 설명. 또 공대위는 “요양기관 자유계약제가 도입되면 많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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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21

  인권키워드

  민주당, 질병, 노인, 불평등, 사생활, 장애인, 집회, 건강보험공단, 정당, 퇴진운동, 미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5호)

  인터뷰 : 손준규(동국대, 한국사회정책학회)교수

  ... 정짓고 있는데 ‘무차별평등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 자식이 있으나 전혀 보호를 못 받는 노인의 경우 등이 제외되고 있는데 규칙이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문제다. 둘째 생활보호비로 월6만5천원이 지급되는데 그 금액에 대한 근거가 없다. 생활보호비 수준이 과학적으로 산정 돼야 한다. 세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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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6

  인권키워드

  권리, 법, 전세, 무시, 주거, 노인,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호)

  통일원 김인서·함세환 씨 방북 긍정검토

  북한 '동진호 선원송환 등에 성의 보일 경우'

  ... 지난 10일 보낸 '비전향장기수 김인서, 함세환 씨 송환데 대한 호소문'과 관련해 "두 노인의 방북허용 및 가족상봉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는 회신을 보냈다. 이날 공개된 회신에서 통일원은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 및 자유로운 왕래는 정치·사상·제도와는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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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6

  인권키워드

  북한, 노인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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