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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비정상’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 5일 후, 대선 3일 전, 경찰은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발표했다. 물론 지금은 국정원 직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모두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중 일부는 당시에도 알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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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02-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경찰, 국가, 정치, 대선, 선거, 진실, 사법부, 대선개입, 투표, 민주당, 공약, 정당, CCTV, 검찰,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과정, 인권, 재판,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역사, 치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비정상’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 5일 후, 대선 3일 전, 경찰은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발표했다. 물론 지금은 국정원 직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모두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중 일부는 당시에도 알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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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경찰, 국가, 정치, 대선, 선거, 진실, 사법부, 대선개입, 투표, 민주당, 공약, 정당, CCTV, 검찰, 공무원, 대통령, 수사과정, 재판,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역사, 치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국정원의 인터넷 활동과 인권

  ... 참 지난했고 재판 결과가 어떨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국정원이 박근혜('근혜찡'), 문재인('문죄인'), 안철수('간챨스'), 이정희 등 후보 이름을 거론한 글을 작성하거나 후보 관련 게시물이 베오베에 오르거나 오르지 않게 하는 클릭 활동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분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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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3-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선거, 여성, 민주주의, 권력, 국가안보, 국회, 정치, 인권, 재판, 이야기, 감시, 대통령, 전교조, 경제, 미국, 국가, 4대강, 가혹행위, 감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노조, 단어, 무상급식, 무상보육, 민주노총, 복지, 북한, 비정규직, 빅브라더, 안기부, 언론, 찬양, 탈북, 경찰개혁, 경찰, 소비, 자본주의, 민주당, 체제, 활동가, 조직, 원전,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41호)

  [벼리]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

  서부지법의 남성 성기성형 없는 성전환남성의 성별인정의 의미와 과제

  ... 지난 대선에서도 대선 후보들에게 성전환자 성별변경에 관한 입장과 대안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문재인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국가인권위를 강화하겠다는 말만 했다가 동문서답이라는 비판을 받고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답변을 다시 준 바도 있다. 이처럼 국회나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이와 관련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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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3-04-10

  인권키워드

  여성,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성별정정, 이야기, 대법원, 성별정체성, 국회, 대선, 규범성, 부모,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건강, 치료, 질문,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일반 (326호)

  광화문에서 보낸 114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다!

  ... 있다. 이번 대선에서 진보영역의 후보들은 당연히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약속했다. 문재인, 박근혜 후보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약속했으나 부양의무제는 “기준 완화”라 발표했다. 114여 일 동안 농성한 결과 반쪽짜리 성과를 낸 셈이다. (실현되기 전까지는 미지수지만.) 예전에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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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하 2012-12-1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등급제, 농성, 부양의무제, 빈곤, 할머니, 부양의무자, 가족, 수급, 장애인, 할아버지, GDP, OECD, 대통령, 복지, 수급자, 대선, 공약, 질문, 이야기, 청년, 권리, 부모, 무기, 국가, 대한문, 언론, 중증장애, 촛불, 장애여성, 건강, 경찰, 설득, 광화문, 활동가, 집, 욕구, 동지,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노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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