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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400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한국의 사회복지

  ... , 심지어 병원과 요양시설에 이르기까지 외면당하고 차별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권리보호와 사회보장체계가 국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제도화되고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이다. 국가는 마땅히 에이즈환자를 위한 공공병원 및 요양시설을 제공하고 이들의 환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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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갈현숙 2014-07-17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차별, 국가, 욕구, 요양시설, 질병, HIV, 복지, 권리, 수동연세요양병원, 한국, 가족, 치료, 병원, 노인, 비정규직, 시설, 에이즈, 제도, 기본권, 감염인, 교육, 노동자, 돌봄, 감시, 감염,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시장, 불평등, 아동, 종교, 질병관리본부, 건강, 사회보험, 질문, 보편성, 제도화, 신자유주의, 학교,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끙 (399호)

  [끙] ‘피해’와 ‘지원’ 사이

  ... 선언한 헌법 제34조>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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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용 2014-07-10

  인권키워드

  성매매, 국가, 여성, 임대주택, 집, 이야기, 활동가, 권리, 헌법, 제도, 상담, 쉼터, 피해, 주거, 가족, 노인, 복지, 비혼, 청소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8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가난할수록 사회와 격리되는 곳, 요양병원

  ... (기초연금, 주거시설, 상병수당, 퇴직연금, 지역사회시설 등)의 부재로 인해 거의 유일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으로 운영되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로 환자들이 몰리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악용하여 민간의료기관은 돈벌이에 열을 올리게 된다. 거의 유일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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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준 2014-07-02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병원, 한국, 치료, OECD, 국민건강보험, 수동연세요양병원, 노인, 시설, 요양시설, 사회보장제도, 낙인, 노숙인, 부동산, 서울역, 에이즈, 의료시설, 파업, 민간위탁, 건강보험공단, 집, 학교, 공공성, 의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노동자

• 자료실

  [자료]사회권위원회 심의 이행과 사회권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

  ... -15:20 주제I 국제인권기준을 통해 본 국내 사회권 보장 실태 노동권 주거권+강제철거 사회보장+빈곤(국민기초생활보장,국민연금 등) 여성 (모성,건강,폭력,노동) 좌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발표단체: 민주노총 (15분) 주거권네트워크 (15분) 인권운동사랑방 (15분) 한국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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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네트워크 2013-05-02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회, 국민연금, 법무부, 여성, 휴식,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국 방방곡곡 ‘반차별’의 싸움을 만들어 보자.

  ... 치세력으로 등장하였고, 이후에는 티파티(tea party) 운동을 하며 미국의 의료보험, 사회보장제도, 복지프로그램을 비판하면서 공화당 내부의 핵심 파벌로 부상하였다. 유럽 극우정당의 등장도 미국의 그것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종교에 기반하고 있지 않으나 민족주의와 제노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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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3-04-24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미국, 성소수자, 반차별, 종교, 권리, 법무부, 정치, 학생인권조례, 낙인, 낙태, 북한, 여성, 의료보험, 이주민, 인권감수성, 지역, 출산, 정치참여, 범죄, 이슬람, 이야기, 시대, 운동, 인권조례,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성소수자,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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