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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6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산재사망을 멈추려는 하청노동자의 소박한 바람이 무너져

  하청 산재 권고안을 다룬 인권위 상임위 방청기

  ... 서 <하청근로자의 산재위험 및 미보고 피해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건>을 재심의했다. 1차 심의 이후 열린 재심의였는데, 한마디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한국은 매년 2,400여 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OECD 1위 국가이다. 그동안 정부는 산재의 80% 이상이 중소영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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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5-11-19

  인권키워드

  하청, 산재, 노동자,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노총, 제도화, 무시, 국가, 한국, OECD, 간접고용,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시설, 심의, 하청노동자, 외주화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1월)

  ... 작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보지도 않고 더욱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성과 중심의 경쟁 분위기는 성소수자들이 겪는 차별을 더욱 심화시킬 것, 갑을관계에 포함되지도 못하는 장애인의 노동 자체를 배제해버리는 접근의 문제, 개악으로 직접 영향을 받기보다는 알바를 비롯한 저임금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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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월담, 이야기, 사랑방, 운동, 권리, 밀양, 차별, HIV, 공단, 임금, 집회, 최저임금, 송전탑, 한국, 감염인, 국가보안법, 국회, 참사, 반차별, 감염, 진실, 질문, HIV/AIDS, 감청, 석방, 에이즈, 에이즈환자, 질병관리본부, AIDS, 감시, 건강권, 검열,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병역거부, 비정규직, 사상, 세월호참사, 수사기관, 시설, 심의, 싸움, 영장, 위법, 장기수, 장애인, 존엄, 지역, 차벽, 청소년, 허가제, 노동법, 노동시간,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병원, 경찰, 다짐, 진상조사, 진상규명, 영세사업장, 활동가, 에너지, 일자리, 탄압, 노동탄압, 한반도, 상담, 탈핵,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5월)

  ... 습니다. 4월 9일과 23일에는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의 이유였던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의가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반대! 신규 핵발전소 반대! 핵발전 확대 정책 중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공권력을 앞세워 폭력적으로 송전탑 공사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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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12

  인권키워드

  이야기, 세월호, 송전탑, 밀양, 사랑방, 경찰, 집회, 탈핵, 노동, 노동자, 에이즈환자, 인권, 참사, 공단, 월담, 권리, 감시, 기업, 대통령, 물대포, 성소수자, 임금, 지역, 유가족, 법, 공권력, 교육, 노동권, 세월호참사, 안전, 에이즈, 차벽, 에너지, 역사, 가족, 건강권, 남용, 노동시장, 민주노총, 서울역, 수동연세요양병원, 심의, 여성혐오, 영장, 정치, 차별, 퇴직금, 파업, 헌법재판소, 질병관리본부, 인권위, 피해자, 건강, 병원, 추모, 활동가, 전기, 한반도, 상담, 기본권, 피해,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5호)

  [수수의 인권이야기] 그냥 ‘보지’가 아니잖아

  누구에게 어떤 표현의 자유인가

  ... 통해 경고를 받게 된 마포FM 측은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마포FM 공동체 라디오 내 사전심의를 ‘L 양장점’ 에게 제안하기에 이릅니다. 저는 이 당시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또 저 때문에 심의에 걸린 ‘L 양장점’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화가 났지요. 보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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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 2008-05-28

  인권키워드

  레즈비언, 여성, 이야기, 성소수자, 권리, 미국, 검열, 섹슈얼리티, 질문, 교육, 낙인, 소외, 심의, 안전, 사전심의,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052호)

  포괄적 비공개 규정, 공개원칙 무색

  인권위, 회의 방청 관련 규칙 의결

  ... 규칙에 따르면, 이미 법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진정건의 조사․조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말고도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5개 호에 달한다. 1. 국가기밀 관련 사항 2.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관련 사항 3. 법령에 의해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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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심의,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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