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78호)

  불심검문과 경찰의 배짱

  "학생증이 없으면 학교에 못 가나요?"

  ... 문제점과 경찰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거부하는 운동이 시작되고, 경찰의 잘못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경찰의 태도는 하나 변한 것이 없다. 아니 오히려 더욱 교묘해졌을 뿐이다.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해 대학교 앞에서 일제검문이 진행되는 요즘, 26일부로 연세대 앞 불심검문에 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28

  인권키워드

  경찰, 서울역, 인권, 학생, 할머니, 이야기, 운동, 권리, 학교,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376호)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CCTV카메라 노동감시 악용소지

  ... '공공장소에서 사생활의 권리는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카메라 사용에 법원의 명령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카메라가 범죄 예방 도구로서 정당하게 사용된다 할지라도 제약 없는 감시의 확산은 사생활의 자유를 위협한다'며 '익명성을 보장받을 권리와 정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26

  인권키워드

  병원, CCTV, 감시, 노조, 권리, 사생활, 기술, 범죄, 미국, 가족, 남용,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5호)

  불법도청 그냥 당해야 하나

  지하철 노조 도청의혹

  ... 해소할 장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얼마전 영남위원회 사건에서 보듯 경찰의 불법도청 행위는 법원에 가서야 비로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법 도청행위를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재개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조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2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파업, 경찰, 통신비밀보호법, 불법, 감청, 수사기관, 영장, 회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17일 ∼ 5월 23일)

  ... 부상, 미국 상원 총기규제 강화법안 통과(20일) 7. 한총련 체포영장 남발 제동 대구지방법원 강태훈 판사, 대구지검 공안부가 대구․경북지역 제7기 한총련 대의원 1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체포영장을 '증거자료 부족'을 이유로 모두 기각 또는 반려(21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25

  인권키워드

  미국,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피해자, 피해, 북한, 생명, 탈북자, 퇴직금, 국방부, 석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4호)

  보안관찰청구에 이례적 기각

  법무부 "활동 노출돼 관찰 실익 없다"

  ... 상자로 지정된 방 씨는 "보안관찰 적용은 부당하다"며 보안관찰대상자 신고를 거부,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번 조치를 전향적이라고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 방 씨와 같이 보안관찰청구 심사를 받은 이윤정 씨(94년 회합통신․기밀누설죄)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22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