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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4호)

  노동법 개정 없이 OECD 가입 불가능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김대통령에 서한

  ... 고 비판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대한민국의 OECD 가입신청과 관련, 핵심적 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법률을 사용하여 노조 지도자를 구속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며 “권영길 위원장 석방과 노동관계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국정부가 완전한 OECD 회원국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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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3

  인권키워드

  OECD, ILO, 석방, 기본권,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3호)

  민주노총, “부당판결” 성명

  ... 정부와 사용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업기간중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결한 핵심적인 근거는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은 파업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법원의 논리대로 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주차, 월차 및 연차, 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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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민주노총, 노동, 대법원, 회사, 교섭, 근로기준법, 재벌, 파업, 휴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1호)

  국민 주체적 참여로 철저한 청산 이뤄야

  민교협 등 시민단체, 과거청산 방법 토론

  ... 시키려는 반역사적 음모를 분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교수는 비록 진통이 따르더라도 “핵심세력은 물론 관련자 및 민간인 방조자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사법적 처리와 공직추방, 이름 밝히기 등으로 역사청산을 완결지어야 한다”며 철저한 청산을 강조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과거청산은 모든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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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피해자, 역사, 가해, 피해, 가해자, 국회, 언론, 재발방지, 재벌, 범죄

• 인권하루소식 (54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4일 ～ 12월 10일)

  ... 며 거부했다 밝혀/노벨평화상 수상자 영국 물리학자 조지프 로트불라트(87) 수상소감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 위해 과학자 윤리지침 제정‘ 주창 <해설> 현재 진행되는 5.18정국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5.18특별법이 각정당의 이해관계에 얽매어 적당한 선에서 봉합되려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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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위안부, 집, 역사, 기본권, 불법, 고문, 국가안보, 변호, 석방, 전교조, 파업, 손해배상,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1호)

  국회· 5.18비대위· 5월단체 동수 구성

  국민위 설치, 5월문제 해결 전권 부여

  ... 대한 민주항거과정에 대한 역사적 차원의 총체적 진실규명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핵심적으로 국회, 5.18비대위, 5월관련단체 동수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국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국민위원회가 특별검사 추천권, 쿠데타입법 개폐 건의권, 기타 과거청산에 필요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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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국회, 탄압, 평화, 집회, 저항권, 진상규명, 민주당, 정당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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