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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 모든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일반적으로 용의자가 무장저항을 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경우, 그리고 다른 수단으로는 용의자를 제지하거나 체포하는 것이 불충분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총기를 발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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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83호)

  독립영화 거리 상영

  매주 토요일 명동성당

  ... 모임 등이 참여한다. 김태일 대책위 사무국장은 "독립영화는 자본과 검열로부터 독립함으로써 저항·실험 정신을 갖는 것에 기본 취지가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푸른영상에 대한 재판 경과를 지켜보면서 표현의 자유를 쟁취할 때까지 상영제와 홍보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첫 상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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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2

  인권키워드

  불법, 검열, 재판

• 인권하루소식 (5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8일 ～ 12월 24일)

  ... 7월 검찰의 5.18내란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권 없음 결정 이후 5개월동안 진행된 국민적 저항운동이 구체적인 법률로 탄생되었다. 문제는 철저한 과거청산을 어떻게 이루느냐는 것이다. 이를 위한 지속적인 국민감시운동이 필요할 때다. 그러나, 과거청산의 계기를 마련한 지난주에 4년6개월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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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민주노총, 북한, 제주, 대법원, 이스라엘, 미국, 중국, 간첩혐의, 노동권, 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체불, 직장폐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9호)

  인권간행물

  ... 섭 엮음,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펴냄 ․주요내용: 법․힘․저항: 5.18,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박은정)/5.18 불기소 처분의 헌법 이론적 문제점(허영)/정치군부의 내란 행위와 ‘성공한 쿠데타론’의 반법치성: 형사법적 검토를 중심으로(한인섭)/나치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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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퇴직금, 시설, 안기부, 인권교육, 재판, 진실, 헌법, 제도, 법, 교육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6호)

  <서명교수들이 밝힌 5.18특별법 제정 7대 원칙>

  ... 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에게 범죄사실의 진상규명을 일임할 것 ④당시의 민주항쟁자들의 저항권을 인정, 재심 기타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⑤전두환․노태우씨 등의 재산을 몰수 피해자 배상기금으로 사용할 것 ⑥정신계승재단을 설립, 묘역의 성역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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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저항권, 피해자, 진상규명, 평화,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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