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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6호)

  법·의식 개혁, 노사개혁의 전제

  민주노총, 노사관계 개혁 정책세미나

  ... 장을 내올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포괄적 사회협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바라봤다. 해고자가 복귀가 전제 ‘신노사관계 구상’과 노사협력론과 관련, 김형기(경북대 경제학과)교수는 노사협력의 전제로서 노동의 민주화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교수는 “김대통령의 ‘신노사관계 구상’을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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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8

  인권키워드

  법, 제도, 노동, 민주노총, 권리, 한국, 공무원, 노동권, 복수노조, 신문,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29일 ～ 5월 5일)

  ... 106주년 세계노동절, 민주노총 등 보라매공원서 2만여명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두산기계 해고.정직 노동자, 부당징계 철회요구하며 49일째 천막농성/‘정보통신주권수호와 재벌독점방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종묘공원서 재벌위주의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방침 철회 요구 <5월2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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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7

  인권키워드

  청소년, 민주노총, 권리, 노동자, 여성, 재판, 집회, 학생,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27호)

  조수원추모사업회 30일창립, 발기인모집

  ... 역-노동악법 철폐, 산별노조건설 등을 요구하며 작년 12월 자살한 조수원(대우정밀 병역특례해고노동자)씨 추모사업회(준)가 창립대회를 앞두고 발기인 모집에 들어갔다. 추모사업회 발기인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발기인 동의서와 회비 1만원을 입금하면 된다. 오는 28(일) 오후2시에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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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3

• 인권하루소식 (621호)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신뢰할 수 없다

  인권활동가-전문가들, 정부 입장만 반영 객관성 결여

  ... 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고서 내용 중 부당노동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용자에게 해고 노동자를 재고용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실효가 없고 오히려 해고만 남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인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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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한국, 사법부, 인권, 노동법, 질문, 사랑방, 미국, 기술, 간첩, 고문, 노동권, 노동자, 안기부, 조작간첩, 경찰, 민변,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주장하며 계속 공·사립학교 교사들의 노조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1천5백명의 해고 교사들 중 전교조 탈퇴를 한 교사들에게만 재임명의 기회를 주고 있다. 관공서나 국영기업체, 방위산업체에서 파업은 금지된다. 법적으로 공공교통·필수품·공공보건·은행·방송·통신 등 '공익'기업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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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노조, 아동, 여성, 파업, 권리, 장애, 차별, 노동, 복지, 아동학대, 헌법, 한국,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상담,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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