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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5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② 『정보접근권』,『정보공유의 권리』

  ... 근권 :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빈부나 지역에 따라 인터넷 등에 접근하지 못해 생기는 정보의 격차가 늘고 있다. 국민 모두가 나이, 성별, 지역, 계층에 상관없이 정보통신기기에 접근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해야 한다.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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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11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지역, 접근권, 운동, 건강권, 인권,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20호)

  그림의 떡, 학교선택권

  입시경쟁 과열시킬 자립형 사립고 주장 ‘삐죽’

  ... 이란 기부금, 높은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계층에게만 보장된다”며 “결국 교육에서의 빈부격차가 더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고 자립형 사립고 제도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조상신(고2) 씨도 “자립형 사립고는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의 ‘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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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0

  인권키워드

  교육, 제도, 학교, 학생, 권리, 헌법, 대통령, 불평등,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2203호)

  <논평>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교육의 권리를

  ... 할당하자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귀 기울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학력․직업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에 부합되도록 학교규율을 정비하고, 교육과정의 민주적 편성과 운영을 통해 기회균등을 넘어서 결과의 평등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국제인권규약 준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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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종교, 아동, 학생, 부모, 한국, 소외, 인권, 임금격차, 평등, 학교, 무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80호)

  가진 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꼽았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형 학교와 돈벌이 사학의 난립을 부르고, 교육비 상승과 학교간 격차 심화에 따른 교육불평등과 공교육의 질 하락, 나아가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천 국장의 설명이다. 또한 김정명신 범국민교육연대 대표는 "명문대를 가기 위한 치열한 교육경쟁이 국가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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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교육, 공공성, 기업, 빈곤, 국가, 불평등, 교섭, 노동권, 차별, 노동3권, 민간위탁, 권리, 학교,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4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⑧ 끝

  노동시간 단축, 앞으로 어떻게 되나?

  ... 은 1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88% 정도는 여기서 제외되는 셈이다. 노동자 내부의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단협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결국 법을 바꾸는 것은 불가피하다. 노동계는 단체협약을 기반 삼아, 노동조건의 후퇴 없이 노동시간 단축이 법제화되도록 계속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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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8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대선, 근로기준법, 노동,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임금, 하청, 이야기, 의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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