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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호)

  검찰, 헷갈리는 목격자 진술 토대로 10년 구형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 결심공판

  ... 4일 동안의 불법감금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한 불법수사였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건은 당시 수사기관이 애초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송아무개 씨 등을 범인으로 지목했다가 증거가 없자 뒤늦게 나타난 다른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배씨를 구속기소한 사건"이라며 신빙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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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검찰, 수사기관, 심리, 경찰관, 변호, 불법감금,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송윤배, 장주영 피고 서울동부노동지방사무소장 소송수행자 이세현, 배윤정, 이수영, 박찬호 변론종결 1993. 11. 12. 주문 피고가 1001.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필리핀 국적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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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질병,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국가, 소외, 임금, 헌법, 제도, 불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호)

  '사회주의과학원' 사건 황주석 조국 등 결심공판

  검사, 6년에서 2년까지 구형 11월 26일 선고공판

  ... 정) 5년, 최원종(학원강사) 3년, 박창수 씨 등 3명에게는 2년씩을 각각 구형하였다. 변론에서 천정배 변호사는 "지난 6월 비엔나 인권대회에서 정부대표와 외무부장관은 인권의 보편성에 대해 강조를 하였으나, 실제로 국내에서는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제 내부 실정법이 된 인권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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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3

  인권키워드

  보편성, 인권

• 인권하루소식 (45호)

  부산고법, 이형자 씨 정당방위 불인정 4년 선고

  정상참작 법정최저형보다 1년 낮추어 [공대위] 무죄석방 기대하기도

  ... 무죄석방해야 할 것"이라며 무죄석방을 강력히 요구했었다. 한편 변호인인 문재인 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이 사건은 가혹한 폭행을 당하던 중에 지극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며, 피해자에 의하여 유발된 사건이었다"며,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위기와 공포에 놓여 있던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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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2

  인권키워드

  변호인, 생명,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4호)

  문국진 씨 고문피해소송제기 소장

  ... 그 일부로 청구취지 기재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진단서 1통 (기타는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 1. 위 입증방법 1통 1. 위임장 1통 / 1. 납부서 1993. 10. 원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백승헌 이석태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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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4

  인권키워드

  부모, 스트레스, 고문, 경찰, 손해배상, 불안, 미국, 가족, 검찰, 장애, 소송비용, 치료, 개발,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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