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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1호)

  “통제?”…“편의?”

  전자주민카드 공청회, 찬반 공방 치열

  ... 되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카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뿐 아니라, 운전면허증․의료보험카드 등을 통합함으로써 휴대가 간편해지고 발급 절차가 간소해지는 등 주민 편의가 증진된다”고 밝혔다. 또한 “신분증 경신에 따르는 경비 절감과 행정업무의 간소화, 정보마인드의 강화도 주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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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법, 개인정보, 국회, 범죄, 민주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67호)

  제주, ‘전자주민카드 전쟁’ 본격화

  내년 시범 실시 앞두고 시민단체와 당국 공방

  ... 에 들어갔다.(문의 879-0871 담당: 홍석만) 전자주민카드는 주민등록증, 연금증서, 의료보험증 등 7개분야 41개 정보를 집약해 수록하는 것으로 21세기형 첨단 주민통제장치라 일컬어진다. 따라서 주민카드가 시행될 경우, △정보누출시 막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독점에 따른 정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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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제주, 권리, 전쟁,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일 ∼ 3월 9일)

  ... 단체연합 주최,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세계여성의 날 기념식/서울시내 22개 지역의보조합 의료보험료 62%-24.6 올리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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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북한, 여성, 임금, 회사, 불법체류, 병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다고 지적 <13일>(금) 전국농민 2천여 명 여의도광장에서 쌀 수매가 인상과 의료보험제 통합을 위한 농민대회 열어/경찰, 신영복 교수의 『나무야 나무야』출판기념회 놓고 정보사찰/노동부 천안지방노동사무소, 노조설립에 나선 근로자 10여 명을 부당해고한 혐의로 천안시 우성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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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법무부,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7호)

  <인터뷰> 불법수사에 항의, 분신기도 김형찬씨

  변호인접견권 요청하자, “웃기지 말라”

  ... 데다 8주 진단에 2-3차례 수술하게될 상황이어서 병원비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병원비만해도 월 1천2백만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희대 총학생회, 동문회를 중심으로 모금운동에 나섰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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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자취방, 가족, 간첩,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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