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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5호)

  성폭력 고소권, 국민기본권으로

  31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 토론회

  ... 찰에 대한 인권교육 △사법당국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유린을 처벌할 수 있도록 감시․항의하는 운동 등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적 감시․항의운동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무혐의 처리된 한총련 여대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이종걸 변호사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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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공권력, 피해자, 성추행, 경찰, 국가, 여성, 친고죄, 검찰, 경찰관, 수사기관, 인권교육, 기본권, 운동,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7호)

  행사와 동정

  ... 태평양노동자연대회의(APWSL) 인도네시아위원회 ·주최: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해외진출기업감시위원회 □ 철거민 민병일열사 폭력살인 김영삼정권 타도와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결의대회 ·때: 3월 22일(토) 오후 2시 ·곳: 수원역 □ 국가보안법 철폐와 사민청 구속자석방을 위한 규탄집회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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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44호)

  53차 유엔 인권위 주요 의제

  ... 인종차별과의 투쟁; 제3년대 행동프로그램 실현 15. 유엔 국제인권조약에 의해 설립된 조약감시기구의 효과적 운영 16. 제48차 인권소위원회의 보고서 심의 17. 민족, 종족, 종교 그리고 언어에 따른 소수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권리 18. 인권 자문서비스(Adviso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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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종교, 인권위, 고문, 병역거부, 심의, 아동, 이주노동자, 차별, 인종차별, 경제, 제도, 점령, 민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내사와 수사정보와 시찰업무 5) 정보통신부의 소관 중 우편검열 및 정보자료의 수집, 전파감시, 기타 통신정보·통신보안 업무 6) 공보부의 소관 중 정기간행물과 대중전달 매개체의 활동동향 조사·분석·평가, 공연물 및 영화의 검열, 국제 정세의 조사·분석·평가, 대공심리전, 대공민간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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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등을 비롯해 수사상에 따른 어려움과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는 새로운 인신구속제도가 정착·보완되기 위해 <인신구속제도 개선 평가토론회>를 마련했다. 발제를 중심으로 토론회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구속영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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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족, 피해자, 남용, 피해,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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