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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 조인을 선임하는 국선보조인제도 시행키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60살 이상 노인 중 지체장애인의 1천명당 76명꼴로 비율 가장 높아/서울시교육청, 안기부 일선 고교 교장과 교사들을 불러 대규모로 한총련 사태등과 관련한 이념교육을 실시했다고 발표 <26일>(화) 국회 OECD...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3

  인권키워드

  중국, 노인, 대법원, 사형제, ILO, OECD, 교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사형, 안기부, 질병, 헌법재판소, 소년법, 피해자, 헌법, 교육부,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77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8일 ∼ 11월 24일)

  ... 노동악법 철폐 및 개악저지 촉구대회 <20일>(수) 보라매병원 노인전문 병동과 장애인 치아질환자 병동 개원/전국 의사들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항의표시로 오후 한시적 휴진에 돌입/한국경영자총협회,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포함된 간접차별금지 및 성희롱금지 규정 삭제 정부와 국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성추행, 집,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사법부, 아동, 영장, 장애, 청소년, 경찰,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2호)

  행사와 동정

  ... 때: 11월 9일 오후 4시/․곳: 연세대 ․주최: 게르니카(연세대 장애인 학생회/320-8403) □ ’96 전국노동자대회 및 전야제 ․전야제: 잠실실내체육관 11월 9일 오후 7-11시 ․전국노동자대회: 여의도광장 11월 10일 오후 2-5...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08

  인권키워드

  장애, 법

• 인권하루소식 (75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8일 ∼ 11월 3일)

  ... 정 <11월 1일>(금)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 정신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아무개(16) 군 등 2명에 대해 현행 성폭력법이 '신체장애인'에 대한 처벌만 규정하고 있어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 <11월 2일>(토) 제1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05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보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경찰, 벌금, 한국, 검열, 군대, 민주노총, 인권, 지역, 학생, 교육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5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1일 ∼ 10월 27일)

  ... 전국 공안부장회의, 도피중인 한총련 핵심인물별로 주임검사 지정해 조기검거에 나서기로/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정보센터 개소식 및 장애인 재활종합정보서비스인 ‘곰두리’ 시연회 가져/경찰의 중립화․민주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문건이 전국 경찰관서에 잇따라 날아들어 경찰이 진상조사 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29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미국, 한국, OECD, 경찰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보법, 국회, 대법원, 법무부,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영장, 임금, 장애,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성추행,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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