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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27호)

  박창희 교수 구원회 결성

  ... 을 갖고 "박창희 교수는 결코 북한의 간첩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이 조사중 저지른 가혹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구원회는 곧 일본에서 '박교수구원집회'를 열고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박창희(63, 한국외대 사학과)교수는 지난4월 국가보안법 혐의로 긴급구속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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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석방, 수사기관,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4호)

  부산변호사회, 국교생 살해 고문경찰 고발키로

  ‘가혹행위로 허위자백 강요’ 공증한 증언 공개

  ... 주영(9) 어린이 유괴살인 사건을 수사한 부산 북부경찰서가 피고인 및 참고인들에게 구타와 가혹행위를 통해 불공정 수사를 했다고 판단, 수사 경찰관 12～14명을 부산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오후 변호사회관에서 지난 1개월간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오늘(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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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허위자백, 경찰관, 수사과정, 허위진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2호)

  '재소자의 고소'는 권리행사

  법원, 고소장 통제에 국가배상 판결

  ...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 씨가 지난 96년 마산교도소 수감 당시 교도관들의 가혹행위에 항의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려다 제지받은 사실을 인정해, 1백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김 씨가 주장한 교도관의 가혹행위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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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혹행위, 교도관, 검찰, 징벌, 국가,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39호)

  <자료> 11월25일 발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국보법 개정, 변호인접견권 보장, 피해자 구제조치 등 권고

  ... 자유를 인식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2. 수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수인들을 고문과 가혹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의 필요성 *모든 수인들을 고문이나 가혹행위로부터 보호할 것을 보장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수인들은 변호사 접견 권과 묵비권을 포함하여 체포되었을 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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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고문, 권리,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헌법, 재판, 석방, 영장, 피해자, 피해, 국제, 국제앰네스티,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5호)

  인권위 "경찰, 피의자 물고문 의심"

  관련자 8명 수사의뢰…자백강요 고문수사 여전 우려

  ... 다는 것. 이후 김모 씨는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와 상고 이유서에서 연이어 "가혹행위로 거짓자백 했다"고 호소했으나,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경찰 진술과 동일하고 신빙성이 없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의해 기각돼 현재 복역 중이다. 하지만 반지를 도난 당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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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31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인권위, 가혹행위, 유치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재판, 허위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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