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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9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1일 ∼ 8일)

... 과거사법 제정" 촉구(11.5)/ '국보법 폐지 2차 국민대회' 진행(11.6) 2. '공무원노조'라는 주홍글씨 공무원노조, 근무시간 연장 반발하며 점심시간 근무 거부/ 경남도,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농성 벌인 전공노 소속 공무원 21명 경찰에 고발(11.2)/ 정부, 15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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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9

인권키워드
농성, 공무원, 국보법, 국회, 경찰, 피해자, 탄압, 이라크, 베트남전, 피해, 미국, 노조, 인권, 전쟁,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투표, 노동3권,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인권이사회, 정부 태도 비판

불충분한 정보 제공, 양심수 등 제외돼

... 치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고문과 관련해서도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한 고소사건 수에 비해 공무원이 처벌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검찰과 법원이 피고인과 공범의 자백에 광범위하게 의존하는 것이 결국 수사공무원에 의한 고문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사회는 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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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6

인권키워드
고문, 여성, 범죄, 권리, 한국, 가해자, 공무원, 가정폭력,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단결권, 보안관찰법, 사생활, 자백, 저항, 집회, 차별, 보안관찰, 호주제, 피해자, 질문,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3호)

[디요의 인권이야기]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드는 단상들

요즘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한 이야기가 시끌시끌하다. 어떤 기사에서는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면 무척이나 환영할 일이지만 실제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점쳤다. 물론 제대로 된 개혁도 못할 것이란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공무원 개혁 자체를 못할 것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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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요 2014-10-30

인권키워드
공무원, 이야기, 한국, 가족, 국민연금, 부모, 생존, 국가, IMF, 고령인구, 노인, 대통령, 안전, 이념, 공단, 경제, 활동가, 일자리, 학교,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인권하루소식 (2461호)

서울고법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책임 없다"

"연기군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한 것"…1심 판결 뒤엎어

... '양지마을' 퇴소자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재판에서 "연기군청 공무원이 양지마을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 것은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연기군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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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국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불법, 대법원, 불법감금, 시설, 재판,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848호)

공무원단결권, 미룰 수 없다

48개 단체, 공무원기본권 쟁취 공대위 구성

공무원노조의 도입을 위해 사회단체들의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7일 11시 느티나무 까페에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위원장 차봉천, 아래 전공련)과 전국교수노동조합(준)(위원장 최갑수, 아래 교수노조)이 중심이 되고, 민주노총, 민변 등 제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직사회개혁과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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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5-08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노동기본권, 교육부, 단속,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입법청원,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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