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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9호)

  국가의 '고해성사' 과거청산의 시작

  인권사회단체, "국가기구의 반성과 신뢰 형성이 중요"

  ... 친일행위와 과거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회 내 진상규명특위를 제안하고 나선 데 이어 국방부, 검찰, 경찰 등이 앞다투어 자체내부 조사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가자, 인권사회단체들도 대응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과거청산의 의지를 보여준 것에 환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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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검찰, 국회, 대통령, 경찰, 진실, 민변, 피해자, 조직, 역사, 피해, 국가, 국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4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앰네스티,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촉구

  ... '대체복무 불가' 발표에 대해 공개질의를 했다. 평화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26일 국방부에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대체복무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면 앞으로 계속 발생할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고 물었다. 평화인권연대 등은 공개질의서에서 "기본적 권리로 보장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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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국방부,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안보, 제도, 중국,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5호)

  [자유발언대]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헌법 소원의 권리마저 빼앗은 국방부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지난주에 국방부는 불온도서 지정행위에 반발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군법무관 두 사람을 파면하였다. 이는 군대 내에서 이성의 위축과 압박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파면조치는 결국 당국이 스스로 이성적으로 논증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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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9-03-25

  인권키워드

  군대, 국방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헌법, 법, 검열, 남용, 사상,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국가, 국회, 군형법, 보복조치, 범죄, 시민사회, 권리, 조직, 역사, 제도, 금서,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7호)

  먼저간 아들을 대신해 싸운다

  군의문사 유가족, 국방부 앞 삭발농성

  국방부 청사 맞은 편의 용산 전쟁기념관 앞 인도. 앰프에서 흘러나오는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가 소복을 입은 한 어머니의 절규와 교차하고 있다. 삭발한 어머니 열세 분과 아버지 두 분은 "내 아들을 살려내라"며 통곡하고, 급기야 한 어머니가 혼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17일로 닷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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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8

  인권키워드

  국방부, 유가족, 자살, 농성, 언론, 국회, 용산, 재발방지,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뛰어보자 폴짝 (2932호)

  [뛰어보자 폴짝] 충국이 아저씨의 안타까운 죽음

  ... 아저씨가 세상을 떠난 것이라고 말해요. 충국이 아저씨 죽음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심지어 국방부(군대)가 책임도 지지 않고 계속 거짓말 한 것이 밝혀져 더 화가 났어요. 군대에서는 '작은 병'이라고 했는데... 군대에 있을 때 배가 많이 아팠던 충국이 아저씨는 군인일 때 국군병원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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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11-08

  인권키워드

  군대, 치료, 건강, 병원, 국방부, 집, 나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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