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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9호)

  <자료> 유현석 변호사의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에서

  국방경비법은 법률도 아니었다

  ... . '국방경비법'의 문제점을 유현석 변호사의 글을 통해 함께 읽어본다. 62년 1월20일 군형법이라는 것이 나오기까지 전까지 의심없이 시행되던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이라는 법률은 6.25전쟁 중에 특히위력을 떨치던 법률이다. 이 법률에 의하여 처형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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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헌법, 국회, 군형법, 변론, 헌법재판소, 이야기, 조선, 법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5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민을 감시해야 살아남는 권력은 패키지로 쓸어버려야 (2011.3.30~4.5)

  ... 감시해야 살아남는 정권과 국가기구들은 패키지로 쓸어버려야 할 텐데~ √ 헌법재판소, 구 군형법 제92조 “계간 기타 추행”에 대한 처벌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3.31). 합의로 이루어지는 동성 간 성행위까지 처벌하는 조항으로, 동성애에 대한 차별 용인해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어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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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4-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감청, 불법,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차별, 스트레스, 헌법, 권력, 네트워크, 군형법, 기업, 노동자, 북한,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영장, 자살률, 장애, 통신비밀, 학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7호)

  [이주의 인권수첩] 이 땅의 성소수자 인권을 찾아 무지개 마차는 달린다! (2010.06.09~06.15)

  ... 6.12). 동성애허용법안반대국민연합의 동성애 혐오 조장에 대응하고, 동성애 처벌 조항인 군형법 92조 위헌 결정 촉구를 위해 기자회견도 열고(6.16),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맞선 무지개 행동은 지금도 진행 중.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침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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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16

  인권키워드

  무지개, 4대강, 성소수자, 평화,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무시, 기본권, 검찰, 군형법, 기업, 생명, 언론, 지역, 집회, 차별, 천안함, 퀴어퍼레이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자료실

  [취재요청] “미군기지이전과 국제인권문제" 공개 토론회

  ... 다. 아울러 이 지역에 대한 주민을 비롯한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군형법으로 다스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3. 이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및 한국평화군사법연구회 소속 법학교수들의 전문적인 분석으로 이런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군형법 적용의 문제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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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4

  인권키워드

  국방부, 군형법, 평택, 헌법, 대추리, 지역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866호)

  ‘양심적 병역거부’, 모두 3년 선고

  주심판사, “대체복무제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 에 떠넘겼다”며 “이는 사법부 고유의 책임을 회피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피고인들은 군형법 절차상 확인 과정을 거친 후 모두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실형을 선고받은 김 모(22) 씨의 아버지는 재판정을 나오며 “지난번에 선고가 연기돼 기대를 걸었던 건 사실이지만 예전과 달리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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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군형법, 법무부, 사법부,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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