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89호)

  모든 매체물 심의, 규제

  97년 7월 문체부 내 청소년보호위 설치

  ... ;비디오․만화․방송․소설․광고 등 모든 형태의 매체물을 심의”(청소년 보호법 7조) “그 심의결과에 따라 매체물의 판매․대여․방송․공연․전시 등 모든 유통수단을 규제”(동법 14조-20조) “이 모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7

  인권키워드

  청소년, 사전심의, 건강, 기본권, 국회, 신문, 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80호)

  성교육 부재와 대중매체, 음란물 탓

  청소년 성폭력 대책마련 토론회

  ... 소 조사연구부 2실장)씨는 “청소년 성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성교육의 부재와 대중매체나 음란물의 영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래문화나 청소년들의 성문화등이 성폭력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는 하지만 또래문화가 근본적 요소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청소년 성폭력 경험과 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4

  인권키워드

  성폭력, 청소년, 학교, 가해자, 피해자, 성추행, 운동, 부모, 상담,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3호)

  정보접근권은 기본권, 시민의 참여확보 중요

  '새로운 언론매체와 시민참여' 토론회 참여연대

  ... 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3인,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새로운 언론매체와 시민참여 주제토론에서 코닝(미국 언론민주화운동 전문가, 다큐멘터리 제작자)씨는 “의회와 정부측에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참여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28

  인권키워드

  인권, 기본권, 미국, 감시, 기업, 언론, 접근권, 시대

• 인권하루소식 (122호)

  통신동호회 간부 강제연행

  올 들어 3명 째 '좌익사상 전파매체 단속강화'에 따라 무리한 법 적용 우려

  ... 이와 같은 경찰의 강제연행은 지난 12일 열린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에서 좌익사상 전파매체 단속 강화 등을 천명한 이후 연행된 것이고, 컴퓨터통신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이 과정에서 진씨 연행 등에서와 같이 무리한 강제연행 등의 가능성이 커져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1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동행,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성범죄를 넘어, 젠더 폭력에 맞서는 평등과 연대로

  ... 법’이라고 알려진 2020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제13조, 14조를 개정, 추가하여 통신매체, 카메라를 이용한 행위, 허위영상물 유포,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되는 영상물은 ‘성적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상임활동가) 2024-10-01

  인권키워드

  젠더, 여성, N번방,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물, 피해자, 페미니즘, 평등, 성착취, 성평등, 국회, 권리, 역사, 교육부, 학교, 디지털, 가족, 여성혐오, 회사, 범죄, 조직, 불법촬영, 정부, 가해자, 성산업, 신상정보, 아동, 언론, 존엄, 지역, 청소년, 학습, 경찰, 플랫폼, 운동, 욕구, 동료, 불안, 가해, 단속, 한국, 기술, 법, 언어, 연대,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