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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8호)

  교도소 멋대로 접견 제한

  뚜렷한 기준없고, '미전향'도 제한 사유

  ... 면회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나 범죄모의가 가능하겠냐"며 "기결수는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아야 할 미결수에 대해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주교도소에서는 미전향수에 대해 접견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러한 접견제한 조치조차도 합리적 이유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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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가족, 재소자, 접견제한, 제도, 교도관, 대통령, 무죄추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1호)

  변협, 강경 서재원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사 촉구

  강압수사, 피의자 알리바이 성립 확신

  ...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내는 서한에서 “헌법 제27조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제인권규약과 국제연합에서 채택하고 있는 피 구금자의 처우, 보호 등에 관한 제 규칙, 원칙 등 국제적 기준에도 현저히 맞지 않는다”고 밝히며 그릇된 행형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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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운동, 헌법, 불법,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사형,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의료권을 아시나요?

  ...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조항이 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이것은 수용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일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내린 판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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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8-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건강, 치료, 시설,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 의존, 건강권, 교도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의료보험, 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의료권을 아시나요?

  ...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조항이 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이것은 수용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일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내린 판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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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7-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건강, 치료, 시설,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 의존, 건강권, 교도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의료보험, 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65호)

  외국인 지문날인만 인권침해인가?

  지문날인반대연대,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인권위에 진정

  ... 로 관리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적법절차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문날인연대는 또 외국인 지문날인제도가 인권침해 소지로 폐지되는데, 정작 자국민에 대한 지문날인제도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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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7

  인권키워드

  헌법, 양심, 인권위, 활동가, 기본권,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사생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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